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번도 온화했던 적은 없지만, 정국은 더 냉각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 비상 의원 총회를 소집했는데요.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당사, 다시 국회, 다시 당사로 공지했습니다.
특검은 국회의장 명의로 12월 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 본회의장 소집 단체 문자를 발송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가 2분 뒤에 '당사'로 최종 공지한 것이 표결 방해의 증거로 보고 있고요. 또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꾸는 과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던 점도 보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던 점 등으로 의총 장소가 바뀌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전망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에 보내고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부결되면 영장이 기각됩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국회 표결에서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유죄 시 정당해산감vs 표결 방해 받지 않았다
이 사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위헌 정당, 정당해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죠. 그런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고 보기 좀 힘든 측면도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각에 따라서 여야, 한쪽의 타격은 불가피한 만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정책 감시는 실종된 채 국정감사가 끝나고, 가동하겠다던 민생경제협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급랭 기류가 돌고 있는 정국에 2026년도 예산안 처리는 또, 어떻게 될지 연말을 맞는 국민의 마음도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대대적 수사 의뢰, 결과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공무출장, 외유성에 예산 낭비 비판이 반복됐는데요. 지난해 12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가 주관한 국외 공무출장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243개 지방의회가 대상이었고요. 권익위는 점검결과 지방의회 국외 출장 상당수가 국외 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여행 경비를 부풀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항공권 위변조까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위법 사례 405건을 적발했고 수사 의뢰한 지방의회는 188곳에 달했습니다.
대구는 대구시의회와 중남구, 수성구 의회를 제외한 기초 의회 6곳, 경북은 경북도의회를 포함한 15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구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1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여행사 관계자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지난 2023년 국외 공무출장을 다녀오면서 의원 등 20명의 항공료로 2천 10여 만 원을 지출하고 2천 600여만 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의회별로 146만 원에서 천 270만 원, 모두 3천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회 공무원, 여행사만 가담? "꼬리만 잘렸다" 비판도
대구에서 수사 대상 6개 의회 중에서 의회 공무원이 관여된 곳이 동‧서‧달서‧군위군의회였고, 나머지 2곳은 여행사 단독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아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요. 다른 지역 상황을 좀 살펴봤더니 전북경찰청이 지난 10월 초에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전북 11곳 지방의회를 수사해서 고창군,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을 송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1명을 송치했습니다.
19개 의회를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 9월에 7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평택시의원 11명과 공무원, 여행사 직원을, 하남시 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을 불법 기부행위나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다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외 해외 출장과 관련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 의회 공무원이, 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대구경실련도 의원들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이 알아서 한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실은 외유성 출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임기가 곧 끝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줄을 잇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새벽 배송 금지? 불붙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 택배 업계, 화주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꾸려 회의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회의에서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동조합, 택배노조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시간대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에 새벽 배송 금지라고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택배기사들의 일일 작업시간을 12시간 이내로 하는 것과 주당 60시간 이내 등에 합의했고 택배업계에 적용이 됐습니다.
각계에서 쏟아진 비판, 반발
쿠팡노조, 쿠팡 위탁배송 기사단체는 "심야배송 중단은 사실상 수천 명 해고"라고 반발했고요. 야간근무 인력의 이동 수단인 전세버스 업계도 "전세버스 업체와 기사들은 직격탄"이라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비자 단체도 "새벽배송은 국민 생활의 일부분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이 쏘아올린 ‘새벽 배송’ 논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은 한 방송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새벽 배송 근무는 강요 아닌 선택이다, 상시적 과로사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에 출근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전면 금지를 주장한 게 아니라 새벽 배송 필수 품목을 지정하거나, 배송 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도 제시했다면서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과로 위험이 큰 초심야 시간대 근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문제가 된 빠른 배송의 그늘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3년 택배기사 야간 산재 재해자는 10.9%에서 2023년 19.6%로 늘었습니다.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새벽 배송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을 호소한 비율이 60%였습니다. 노동계는 야간 노동은 세계보건기구가 2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할 만큼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은 자정에서 새벽 5시 사이 일하는 노동자를 야간 노동자로 분류하고 하루 노동 시간을 8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본인의 선택도 맞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데요. 새벽 금지 금지라는 표현은 극단적입니다만, 이 극단적인 표현에만 몰두해서 찬성, 반대로 에너지를 소모할 게 아니라요.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서 소비자도 편리한 방안을 찾는 더 발전적인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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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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