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가 거대한 이익을 갖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체 관계자 김만배 씨, 회계사,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10월 31일에 나왔습니다.모두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는 7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대검과 중앙지검이 불허했다고 주장했고요. 법무부는 항소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었다, 입장이 달랐습니다.

외압·윗선 개입 VS 지시·협의 없었다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외압도, 수사 지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은 항소해서 2심은 진행되는데요. 이 사안은 검사징계법 도입,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문제 등 사법 개혁 관련한 문제와 연관이 되면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 압박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12일에 국회에서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소속 의원과 전국 당협위원장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황 전 총리를 긴급 체포했다고 했고, 독재자, 전쟁 등 격한 표현도 써가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12.3 계엄이 선포된 날 자신의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 부정선거 세력을 척격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은 면하긴 했지만 그간 황 전 총리의 행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극우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보수 쪽에서조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비판이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여당과 정권을 몰아붙이는 주도권을 잡아놨더니 다 까먹는다, 자폭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앞 급한 마음? 공략은 강성 지지층에만?수도권 부동산 규제,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등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편치 않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APEC이라는 큰 행사를 잘 치뤘고, 관세협상도 마무리 하는 등 성과를 보이면서 사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는 순항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60%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악재'가 많이 겹쳐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구속 갈림길에 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구속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달 윤 전 대통령 면회로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압박할 동력을 떨어트렸단 비판을 받은 장 대표가 이번에는 황 전 총리를 비호하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중도층을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줄지 않은 채무···지켜지지 않은 규칙

홍준표 전 시장은 취임 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강조하면서 임기 내에 1조 5천억 원의 대구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채 발행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각종 기금 폐지 등을 내세웠는데요. 사회복지 ·메디시티 등 7개 기금이 통폐합됐는데요. 이런 것으로 채무 감축 효과는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 전 시장 재임기간 동안 상환한 채무는 2천 300억 원으로 홍 전 시장이 내세운 1조 5천억 원의 15.3%에 불과했습니다.

대구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22년 6월말 19.8%에서 2022년 12월 말 18.9%로 줄었지만, 2023년 20.3%, 2024년 19.1%로 늘었습니다. 임기 시작 전과 사퇴 직전을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사라진 기금 중에서 인재육성, 메디시티기금 등은 지역의 미래 산업과 인재 기반을 위한 것인 만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전 정부는 기금을 줄이라는 지침이었다며, 필요성을 따져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장수 전 부시장과 이종헌 전 정책특보가 홍 전 시장이 퇴직하고도 관사를 두 달 더 사용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종우 시의원은 세부 조례 규칙상 한 달 정도는 허용되지만, 이를 넘긴 건 명백한 담당자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은 30일까지는 신변 정리를 위한 연기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관리비는 사용한 2명이 부담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용 기간이 초과한 게 맞다면서 변상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씁쓸한 것은 기금 폐지, 조직 개편 모두 대구시의회가 당시에는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정부 견제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자기 반성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허약한 지역 공공의료 문제도 도마의정갈등과 의료격차 문제가 떠오르면서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이 지역 공공의료인데요. 대구의료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대구의료원마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비인후과와 안과 진료가 중단되는 등 진료 공백이 있다면서 경북대병원 파견 인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대구의료원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1.54%로 전국 공공기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 그것을 1억 8천 만원의 고용부담금으로 덮고 있는 점도 개선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대학가, AI 컨닝에 '술렁'
요즘 뭐니 뭐니해도 화두는 인공지능, AI인데요. 잘 활용하는 게 능력이 된다지만, 중간고사를 끝낸 대학가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술렁였습니다. 

먼저 알려진 건 연세대입니다. 자연어 처리와 챗GPT라는 비대면 강의는 600명이 수강했는데요. 지난 10월 15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적발된 학생들의 점수를 0점 처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고려대에서도 한 수업의 중간고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치렀는데 SNS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이 공유됐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돼서 시험을 무효처리 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통계학실험이라는 과목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푼 정황이 발각됐습니다.

부정행위 막는 장치는?
연세대의 경우 응시자의 얼굴과 손이 보이도록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했지만, 일부 학생이 각도를 조정하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워 AI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울대는 30여 명이 강의실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 방식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를 풀 때 AI활용, 답안 공유 금지 등을 공지했지만 다수 학생이 챗GPT 등 AI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I 사용 금지를 공지하거나 일부 프로그램으로는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도 한데요. 문제가 불거지면서 AI활용 가이드 라인이나 표절 검사 도구 도입 등 이제라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대학들도 책임학생들에게 이제 AI는 더이상 새로운 도구가 아닙니다. 진학닷컴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수행평가에 AI를 쓴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4년 8월 생성형 AI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대학 재학생 726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1.7%가 과제나 프로젝트 등을 위한 자료 검색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했던 상황에서 학생들의 윤리 의식, 일부의 일탈로만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장소 제약도 없고, 동영상은 재활용할 수 있는 등 재정 효율, 편리함 등을 이유로 학교마다 대형, 비대면 강의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게는 수백 명이 되는 학생을 교수나 강사 1명이 맡는 게 현실인데요.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평가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AI 부정행위 문제가 도마에 오른 뒤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