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에 관해 어떤 메시지, 특히 사과와 반성을 표할지 관심도 높았고, 요구도 많았는데요. 사과를 하기도 했고,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수 진영 안팎에서 메시지, 온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25명이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반성한다며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소장파와 친한계 초·재선 의원 25명이 참여했는데 일부 다선 의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지역구로 둔 우재준, 권영진, 김형동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도 홀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취임 100일이기도 했던 12월 3일 오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계엄과 탄핵으로 당원과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한 사실상 내란 옹호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대목은, 무엇을 사과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 역시 절대다수당이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는 극도의 혼란 속에 예상하지 못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했습니다.

원내 대표의 약간의 사과, 당 대표의 사과 거부를 두고 각각 중도층과 지지층을 겨냥한 역할 분담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 효과가 어떨지는 앞으로 지방선거를 향한 시계가 흐르면서 판세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법정시한 지킨 ‘예산안’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지난 12월 2일 처리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728조 원에서 천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2024년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본예산보다는 8.1% 늘었습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 펀드는 원안 그대로 유지됐고요. 인공지능 관련 지원, 정책펀드 등이 감액됐고 그만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이 증액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처리,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12월 1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처리에 합의하고 12월 2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처리 시한은 해마다 12월 2일 밤 12시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에도 2014년, 2020년에만 시한을 지켜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TK신공항 사업 예산 확보 ‘실패’

2026년도 정부 예산 중에서 대구시 투자사업 국비 반영액은 4조 3800여억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 늘어났고, 사상 최대 국비 확보인데요. 하지만,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자체 공영개발로 바꾸고 착공 예정 첫해인 2026년도에 토지 보상, 실시 설계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 원과 금융비용 87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16조 원 가까이 드는 국책사업인데요. 공사 기간 연장, 사업자 이탈, 유찰 등으로 표류했는데 이번에 6천 880여억 원으로 책정된 2026년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개항 일정 연기 불가피···예산 확보 ‘동력’은?

공항 예정지인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토지 보상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는데요. 군위에서는 핵심 구역을 제외하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주민 지원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 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동력으로 보기 힘듭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과 연계해서 도심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가 아닌 국가 주도 사업으로 하게 하는 특별법 발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확실한 동력 없이 선거 때나 정치적 ‘뗄감’으로만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국회 문턱 넘은 ‘의료 정책’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민생 법안도 합의 처리 했는데요. 의정 갈등을 거치며 더욱 드러난 지역, 필 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지역의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서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년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요. 제적이나 자퇴 등으로 졸업하지 않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면허를 따지 못하는 경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건데요. 2025년에 7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81명이 있습니다. 복무형에 해당하는 지역 의사 전형 선발 정원 규모는 2026년 초쯤 결정되고, 2028학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감은 하지만..의료계는 우려

의료계에서는 공감은 하나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공급하는 차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0년 의무복무 기간 중 전공의 기간 4~6년을 빼면 실제 해당 지역 근무 기간은 5년 정도이고, 이 기간 후 지역을 떠난다면 지역의사제 도입 의미가 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요 예측을 통한 인력 배치, 지역 정책 수가 도입, 지역병원 투자 등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사 양성과 의무 복무 기간을 감안하면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는 사안인데요. 과도기 동안 지역,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러 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법 개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비대면 진료는 2023년부터 대면 진료 경험자,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 취약계층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긴 한데요. 이번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병원을 가지 않고 처방을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동일한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지역 제한 범위, 처방 금지 의약품 종류 등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을 정비해 규정하게 되는데요.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 조장 우려 등을 잘 차단할 수 있도록 협의가 잘 이뤄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