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 차를 맞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되며 기부 금액의 30% 상당의 지역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쓰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기부 잠정 모금액은 1,515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650억 6천만 원과 비교하면 132.9% 증가한 것으로 3년 사이에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부는 대체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이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지자체 간 격차는 큽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전남이 239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17억 4,0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반면 반면 대구는 11억 5,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런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려면 어떤 시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안착시킨 일본의 사례는 시사점이 큽니다.

일본은 민간 플랫폼을 개방해 기부 편의성을 높였고, 기부금 쓸 곳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 12조 원이 넘는 기부액을 달성하며 지방 재정의 핵심 축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중심의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에 가로막혀 한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더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순히 물건을 받는 '답례품 전쟁'에서 벗어나, 기부자가 직접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부'를 활성화하고 산불이나 수해 같은 지역 재난에 모금액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기부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제도의 성패는 지자체의 의지와 마케팅 역량,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답례품만 보고 기부했을 때는 1~2년이 지나면 식상해져서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물건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특정 지자체에 기부했을 때 그 지역이 내 고향인 것처럼 나를 예우해 주는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답례품과 더불어 체험형 서비스나 지역 행사에 초청받게 되면 기부자는 정말 ‘내 고향’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의 큰 문제인 생활 인구 유입과 연동되어 이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 청년 행사나 마을 프로젝트에 초청하거나, 특정 마을에 기부금이 쓰이도록 해서 주민들과 만남의 광장을 형성하는 등 연결 고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개선 효과가 클 것입니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전문성을 쌓게 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담당자 교육과 자료 전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제를 정확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모금 결과는 수치로 명확히 나오므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빠르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