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시작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느덧 시행 4년 차를 맞았습니다. 해마다 모금액과 기부자 수가 늘어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간 답례품 전쟁이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토크ON'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위원장이신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님,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고향사랑 기부제가 벌써 4년이 되었고 어느덧 정착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니까 기부자들이 여기에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도입할 때 취지는 지방 재정 확충, 지역 불균형 해소였는데요. 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권선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제가 도입 초기부터 국회에 가서 제도 개선을 위해 토론하고 제안도 했는데요.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즉 2025년 결과를 보면 이미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사실 2배가 조금 넘고, 작년에 1,515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재정이 이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기부를 많이 해 주신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일본은 연간 9조 원 정도를 모금한다고 하니, 우리도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 열 배 이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임 실장님 보시기에는 원래 목적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2023년부터 시작된 이후 기부 참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초 취지인 재정 확충과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향후 지자체별로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22개 지자체 중에서도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지만 아주 미미한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작 단계라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는 말씀이군요. 권 교수님, 구체적으로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과 기부자 수 등 실제 숫자를 보면 느낌이 더 올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2025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간 총모금액이 1,515억 원입니다. 조 단위에 비하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요. 중요한 것은 증가 추세입니다. 기부 건수가 139만 건인데 이는 전년 대비 80% 늘어난 수치입니다. 모금액은 70% 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부자 특성입니다. 참여자의 30%가 30대, 28%가 40대입니다. 58%가 30·40대인데, 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세대의 기부가 적극적이라는 점이 앞으로 기부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고향사랑 기부제 처음 논의할 때 참고했던 것이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와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고향세', 즉 세제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제를 만들려고 했을 때 기재부와 행안부의 갈등이 많아 해결이 안 됐고, 결국 '기부제'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세제고 우리는 기부라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부 주체와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기부 상한액이 있고 법인이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점입니다. 일본은 세제로 접근해 이를 풀었지만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차이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이 기부제로 운영하며 나타나는 차이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더군요.

[김상호 사회자]
세제와 자발적 기부는 분명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부금이 몰리는 이른바 '스타 지자체'들이 있는데, 우수 사례로 꼽히는 지자체는 어디이며 왜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성공하는 지자체들은 혁신 역량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기획력'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집행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라남도를 들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브랜딩과 홍보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일찍부터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정과나 자치행정과 등 기존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전라남도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총괄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도 전담 부서가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에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임 실장님, 우리 지역 상황을 여쭤보기 전에 전국적으로 모범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나요?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부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기획력이 돋보였는데, 1등 당첨자에게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거나 1,000번째 기부자에게 소고기 등 특산물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참여자 전원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등 연말 세액공제 시점의 쏠림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단체장의 의지와 홍보 부서의 기획력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담양군의 경우, 기부 이유를 '고령 친화형 사회 조성'이라는 명확한 목적으로 전달해 기부금을 많이 모은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보완해야 할 지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대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경상북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기부 목적보다는 답례품과 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대구는 특산물이 부족하다 보니 답례품 구조에서 홍보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반면 경북은 농산물과 어촌 자원 등 답례품의 다양성은 확보했으나 기획력의 차이로 인해 금액 면에서 대구보다 약 2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양쪽 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는 플랫폼을, 지방 정부는 시군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영주나 영덕처럼 특정 재난 지역을 주제로 모금했을 때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답례품이나 세액공제가 아니라 기획력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세액공제에 많은 초점이 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답례품 차별화로 기부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례품은 품질을 둘러싼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답례품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권 교수님께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답례품의 핵심은 기획력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데,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사과가 똑같이 올라와도, 현재 답례품 중 가장 많은 종류인 과일과 육류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한우를 예로 들면, 이벤트를 통해 양을 늘려주거나 다른 것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전 사례를 보면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이 유명한 빵집인 성심당입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 빵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심당의 경우 답례품을 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60% 정도는 상품권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기부자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 이중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홍보 없이 직접 판매를 하기에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부자 타기팅과 맞물려 어떻게 팔 것인가를 기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단순히 물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단체장의 관심과 담당 공무원의 열정이 없으면 이런 성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모든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답례품이 단순한 고마움 표시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임 실장님께서는 경북의 답례품과 관련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답례품은 기부를 유도하는 첫 번째 동기이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답례품만 보고 기부했을 때는 1~2년이 지나면 식상해져서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물건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특정 지자체에 기부했을 때 그 지역이 내 고향인 것처럼 나를 예우해 주는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답례품과 더불어 체험형 서비스나 지역 행사에 초청받게 되면 기부자는 정말 ‘내 고향’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의 큰 문제인 생활 인구 유입과 연동되어 이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 청년 행사나 마을 프로젝트에 초청하거나, 특정 마을에 기부금이 쓰이도록 해서 주민들과 만남의 광장을 형성하는 등 연결 고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개선 효과가 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