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강수영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이 형량에 대한 것 못지않게 재판부가 123 계엄을 어떻게 볼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내렸는데요.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 재판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내란 방조 혐의로 들어갔는데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는데 23년이 나왔죠.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굉장히 좀 보기 힘든 거죠. 검사의 구형 이상. 판사의 판단이 더 세게 개입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이라고 규정한 상황이고요. 저는 짧은 한 6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에 한덕수 총리가 재판부 표현대로라면 가담한 것인데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공직자의 책무랄까 책임 범위 그것이 의외로 크다, 직이 올라갈수록 국민을 향한 책임이 엄중하다, 그걸 좀 많이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수영 변호사]
그동안 고민했던 지점들, 쟁점들을 일거에 정리해 준 판결이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훌륭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유죄는 대부분 예상했지만, 형량이 주목됐는데 형량이 이렇게 된 주요 요인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12.12 사건과 궤를 같이 볼 수 없다,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이건 친위 쿠데타이고 친위 쿠데타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한 첫 사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가장 나쁜 지점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열 때 국무 위원들이 반대하고, 서명도 안 했죠. 다수가. 그런데 그걸 서명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냥 출석 체크 정도로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래도 서명이 안 되니까 나중에 계엄 해제할 때 또 국무회의를 또 하죠. 그 국무회의 때는 다 서명했단 말이에요. 해제 서명이니까.. 거기서 또 꺼냅니다. 계엄 선포 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여기 서명해 달라고. 왜냐하면 해제 대상이 유효해야 하는데 그럼 계엄도 유효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소명해 달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한 거거든요.

계엄할 줄 몰랐다는 그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이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여러 꼼수를 했고 국무위원들의 반발에도 강행하려고 했다는 점이 불법성을 굉장히 높이는 요소가 됐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체포 방해 관련으로는 이미 징역 5년 선고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사형 구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저는 마땅히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는 것이 맞고 선고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사라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사형을 시키냐? 사람이 죽어야 사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등가성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내란죄라는 것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지 않은 범죄예요. 그럼 범죄의 죄질을 따질 때는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하고 파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헌법상 국가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 문란의 목적의 내란죄가 되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기관이 여러 개가 있죠. 이번에도 문제가 된 건 국회와 중앙선관위입니다. 여러 국가기관 중에 가장 최악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져 있는데 그 국회를 군경을 동원해 봉쇄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내란 중에 최악이에요. 가장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범죄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훼손된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계속 궤변을 늘어놓고 법원의 영장을 불법 영장이라고 간주하고,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을 병풍 삼아서 체포를 방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심각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손해 끼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감경의 요소가 없는 만큼 최고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계엄령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위법하고 이것이 내란에 근접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일단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재판을 통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했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 재판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완벽한 길을 터줬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정치적인 분위기와 사법부가 이걸 생각하는 입장을 볼 때는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대통령이 행사할 권리를 행사했고 국회가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해제했으니까 뭐가 문제냐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큰 대의명분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상황과 그날 있었던 여러 시민이나 군인, 여러 각 분야의 사람들이 투여돼서 진행됐던 과정 전체를 보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좀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30년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사면이나 여러 또 정치적인 요인이 가세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김상호 사회자]
법원에서 명확히 내란으로 규정하고 친위 쿠데타라는 말까지도 썼는데요.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당의 입장이 이런 거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침묵하거나 혹은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대단히 한심하고 답답한 지경인데요. 국민의힘 계열의 패널들하고 방송을 해보면 윤석열과의 절연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는데 뭘 어떻게 절연하라는 거냐?” 이렇게 접근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계엄은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대요. 본인들이 사과할 게 아니죠. 사과해야 할 부분은 계엄이 위법한 것이 명확하고 반헌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호하면서 윤 어게인 세력에 편승해서 당을 완전히 재편하고 결국 윤 어게인 세력들이 찍어 올린 장동혁 당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쪽 여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말까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뭐가 그렇게 미워서 끝까지 찍어내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장동혁 대표에게 이 진영으로 넘어온 게 맞냐? 인증해라, 그 핵심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제명하느냐, 마느냐였어요. 계속 그걸 고민하다가 제명하겠다고 한 뒤에 바로 한다는 것이 단식이었습니다.

장 대표도 대표지만 의원들도 문제가 많아요.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고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스크럼을 짜고 가서 막겠다고 나섰어요. 거기에 김기현, 나경원 등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비판의 자유가 있죠.그런데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주체가 법원이지 본인들이 아니잖아요.법원이 합법적인 영장이라고 판단했으면 존중하고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걸 막겠다고 한 사람들을 어떻게 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한덕수 같은 사람을 대선 주자로 교체하려는 그런 일까지 해 놓고서는 그냥 입 꾹 다물고 없었던 일인 것처럼 외면하면 국민이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절연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정당이라는 것은 생성되고 융성하고 오래 지속할 수도 있고 국민 선택에 버림받으면 지워지겠죠. 의외로 국민의힘 계열 쪽의 보수당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국민적인 신뢰, 지지도의 파이가 커요. 최근 1, 20년 동안 박근혜 탄핵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과정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 12.3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행보를 평가하자면.. 물론 이해되는 구석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실행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준비 상황도 없고 거기에 대처할 수도 없는 여러 상황이 부차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12.3 계엄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확고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하다기보다 본인들의 정당으로서의 존속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가 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니 절연돼 있죠. 면회를 안 가는 이상 만날 수도 없는데.. 다만, 정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응용해서 선거나 자신들의 정당 정치에 이용할 것인지인데요. 그 정신에 담겨 있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에 담겨 있는 생각들을 국민의힘이 이어가겠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 선거에서 적극적인 지지층의 지지 강도는 높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국민의 선거에서 승리의 위치는 얻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했습니다. 박 실장님 야당 대표의 이런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이라는 카드랄까요? 그걸 꺼낸 것으로 보였는데요.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은 단식이라는 것이 한국적 정치의 좀 고유한 특성이죠. 초정보화 사회, AI 사회랄까 이런 시점에는 좀 맞지 않는 약간 유교적 결의를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감성적인 정치의 패턴의 일환이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행위인가, 국회에서 텐트를 쳐놓고 단식한다는 것이 국민의 감성을 얼마나 건드릴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탈출구 출구 전략이라고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격려하면서 단식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도 직접 얘기하면서 단식이 끝났고요. 이전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대표도 왔죠? 그래서 장 대표로서는 본인이 가만히 앉아서 의외의 손님들을 많이 받아들인 형식이 됐죠.

또,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동단결해야 하는 이른바 범보수 전열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의 상징성을 살짝 지우면서 거기에 대체제라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을 좀 올려놓은 부분 이런 것들은 작지만 장 대표로서는 나쁜 단식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김상호 사회자]
강수영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강수영 변호사]
자기 정치하는 데는 일부 기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승리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단식하는 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한번 보세요. 지지도 20%를 못 벗어나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국민이 아무 호응하지 않고요.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통일교나 공천헌금 의혹 관련해서 이걸 민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특검을 같이 해야 한다, 결국 사이비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고 정당 내의 의사 형성을 왜곡하는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신천지도 특검해야죠. 그리고 지금 계속 신천지가 집단으로 당원 가입하고 정치에 관여하고 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이런 것까지 계속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식의 명분들이 이미 국민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린 지가 한참 됐어요.결국에는 한동훈 제명 직후에 단식했기 때문에 단식하는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마라, 지금은 민주당과 싸울 때지 우리 내부적으로 논쟁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꼼수인 거고요.

최악이었던 것이 대구 시민들도 유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단식을 중단하는 날 11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원래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오후 4시로 미루고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박 전 대통령이 위로해 주면서 단식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단식을 중단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그 추운 날에 그냥 갔겠느냐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관련해서 뭔가 있겠죠. 유영하 변호사 대동해서 갔잖아요? 유영하 의원을 뭔가 공천 관련해서 정치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출구 하에서 기획된 방문이라고 봐야 하지 순수한 의미에서 격려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대구 시민들을 또 우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구시장 공천이든 대구시장 공천에 현역 의원들이 나가면 보궐이 생기잖아요? 그 비워진 지역구에 누가 가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부에 공천 거래가 있다면 이건 대구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