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른바 ‘집권당 프리미엄’이 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예산 편중을 지적하며 여당을 향한 견제 차원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지역의 책임을 기존 보수 정치권에 돌리며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의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크ON'은 지방선거를 앞둔 대구·경북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이 통할 것인지, 지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여야의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집권당 후보가 지자체장이 되면 예산 확보와 사업 진행을 훨씬 수월하게 작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른바 '집권당 프리미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 집권당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집권당 프리미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구·경북에서 과연 당선권에 이를 정도의 프리미엄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홍의락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던 시점은 2016년입니다.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을 내어서, 다른 당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끈은 둬야지 하는 생각으로 '까치밥' 남겨두듯이 사람을 뽑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정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표가 결집하는 것을 저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까치밥 이론'에 의하면 이번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선을 결정지을 만큼의 프리미엄이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에 대구·경북 예산을 배정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에서도 68개 사업을 증액하면서 그중 56개가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이재명 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미래 의지를 충분히 이번 예산 반영 단계에서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승수 의원님 보시기에 '집권당 프리미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2026년도 예산을 보면 정말 압도적, 편파적으로 지지 지역에 예산을 몰아줬습니다. 대구시도 올해 예산이 8%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만, 광주는 거의 2배인 16% 이상 늘었습니다. 

SOC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전남 같은 곳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는데, 우리 통합신공항 관련 예산 당겨 놓은 부분은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과연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 또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때 표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줄 것인지에 대해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사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편견이나 편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금 모자란 자식한테 '아픈 손가락'이라며 더 애정을 쏟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특히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해 지지 여부를 떠나 정부로서 할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산 얘기가 나오니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호남에는 많이 갔고 대구·경북에는 적게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증가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예결소위까지 들어가서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 오히려 대구·경북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게을렀다는 점입니다.

용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전력이나 용수 문제로 여러 가지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에서는 이것을 새만금 쪽으로 옮기자,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와야 하는 곳은 사실 경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산단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제조업 기반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경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RE100 산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경북에 요청해서 "RE100 산단이 어떻게 호남 한 군데만 가겠느냐,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스스로 미래 과제를 준비하지 못한 대구·경북 정치 집단에 대한 반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특히 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가 지원 국비 0원은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TK 신공항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승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앞서 임미애 의원님이 우리 지역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 대구·경북이 과거 오랫동안 집권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려오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해주겠지' 하는 정서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예산입니다. 공항특별법 때문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는 건데, 사실 군사공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지방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민간공항을 건설하면서 애초 정부 정책과 다른 쪽으로 진행하더라도 전액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관철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사공항 이전조차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여러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통일된 안이 나와야 합니다. 

대구·경북의 재정 여건상 공자기금의 이자를 감당할 여력조차 힘들고 사업비가 얼마나 불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국가적 사업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최소한 부족분에 대해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산이 0원인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국토부에는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 등으로 약 38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군 공항 건설을 위한 국방부 예산이 0원인 것인데, 이건 당연합니다. 국방부는 이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므로 군 공항 이전 예산은 대구시가 편성해야 하는 것이죠. 대구시가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넘겨주면, 국방부가 현재 부지를 대구시로 넘겨주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국비가 0원이라고 하며 정부가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경북지사께서 '빚내서 착공하자'고 하시는데, 원래 이 방식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목적법인 SPC를 구성하려 했지만, 사업성이 없어 구성하지 못한 것이 팩트 아닙니까? 새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지도자가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 대구의 상황입니다. 국비 0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백 사태를 초래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대안을 내놓지 못한 행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6월 이후 새로운 대구시장이 당선되면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채를 발행할 때 이자가 높으니 그 차액을 공자기금에서 지원해달라는 부분은 예산서 부대 의견으로 달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구·경북 지자체장이 누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보시는 지역 최우선 현안과 해결 전략은 무엇입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장 큰 현안은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진척되는 것입니다. 신공항 사업이 진행되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것입니다. 서울은 과열됐지만 대구는 지난 1년 마이너스 3.8% 하락하며 침체해 있는데, 신공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작년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국가 채무를 끌어다 11조 원을 뿌렸는데, 선심성 예산보다 인프라에 투자했어야 미래 백년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또 미래 산업은 AI, 반도체, 의료입니다. 대구는 로봇을 포함해 관련 기초 인프라를 갖춰 왔기에 정부가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오송과 대구뿐이라 큰 강점입니다. 경북은 전통적인 전자, 반도체에 더해 원전이 많습니다. 노후 원전 해체나 폐기물 시장도 커질 것이기에 이 부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입니다. K-콘텐츠와 결합한 융복합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수 의원님이 과제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진 최우선 현안은 이번 '지방선거'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이 이재명 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정치 그룹을 키워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선택 이후에 다른 현안들도 풀릴 기미가 보일 것입니다. 

1993년 지표 작성 이래 대구는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2024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대구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정치 그룹을 선택할 것인가가 대구·경북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선수를 정하는 중요한 일이 '경선 룰'과 '선거구 획정'입니다. 김승수 의원님, 이와 관련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 논란이 있지만, 무조건 선거구를 늘리면 결국 돈 있고 인지도 높은 사람, 정당 중심의 선거가 되어버립니다. 사람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대구나 전라도처럼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천 룰의 경우, 장동혁 대표가 언급했듯 전국적으로 차별화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길 수 있는 훌륭한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공천 룰'이 정해졌으면 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구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하한선 미달과 관련해 위헌 판결을 냈기에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인구수만으로 획정하는 것이 능사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천 룰은 당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당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높을 때는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지방선거에서는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세팅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마지막으로 시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6.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입법,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 관련 법안들까지 통과시키면 비판이 불가능해집니다.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 일당 독재 수준의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지만, 독재 권력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언론을 장악한다는 '공포 프레임'에 유권자들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건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치 집단을 키워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선택에 따라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이 걸려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전한 정치 세력을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