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5년, 대구·경북은 ‘혼란한 지역 현안’으로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취수원 이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논의의 장에 올랐지만, 정책 연속성과 정치적 부담 속에 방향성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기소와 재판을 비롯해 선거구 조정 문제로 혼란을 겪었고, 노동 현장에서는 해고 노동자 문제,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대란 장기화로 지역 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습니다. <토크ON>은 2025년 대구·경북을 관통한 핵심 이슈를 결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취수원 이전은 정말 오래된 이야기이고, 논란이 계속 지속돼 온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 시장이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다소 바뀐 것 같아요. 취수원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은혜 대구MBC 기자]
일단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식수 문제로 날마다 고생하는 대구 시민들을 생각해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또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요.

강변 여과수 방식은 하천 주변의 모래와 자갈층을 활용해 자연적으로 오염 물질을 걸러낸 깨끗한 물을 취수하는 방법입니다. 복류수 방식은 강바닥 모래층 사이로 천천히 흐르는 지하수를 취수하는 수처리 기술로, 강바닥에 얇은 집수정을 만들어 강변 모래층을 통과한 지하수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두 가지 활용 방안을 언급했고, 장관도 2026년에 플랜트 시설, 즉 시험 시설을 지어 검증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약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역시 수질 확보 문제만 해결된다면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역 시민단체들도 강변 여과수 방식은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성공 사례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거든요. 오랫동안 표류해온 문제가 하나의 대표 사례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첫발은 내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천용길 평론가께서는 취수원 이전 문제에서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신임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고 이야기하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에서 이미 검토됐던 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첫 번째는 안동댐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 세 번째가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 층위에서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해평취수장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었습니다.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는 기술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대구시가 물을 끌어다 사용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야 할 지하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환경적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당시 내려졌습니다.

안동댐 물을 끌어오는 방안 역시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배제됐는데, 민주당 전임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새로운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취수원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후환경부에서도 재검토 과정에서 한 번쯤 멈추는 절차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우려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전 시장이 취수원 이전 문제를 변경해 제기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렇다면 당시 정리됐던 논란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은혜 대구MBC 기자]
아마 2026년에 만든다는 플랜트 시설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하수 고갈 문제가 있는 만큼 시험해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단되거나 다른 논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덧붙이자면 구미시와 합의했던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로 끌어다 쓰는 방안은 보류됐을 뿐 최종 폐기된 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대전·충남은 조만간 통합될 것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갈등의 불씨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용길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지난 12월 7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 위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잘 추진되다가 중단됐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간 주도권 문제와 관련해 "시장이 없는 상황이니 경상북도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김경수 위원장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다음 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행정 통합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추진해 달라,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직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이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구·경북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연말이 지나고 나면 연초에는 행정 통합을 대구·경북이 대전·충남보다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선거 전에 통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쪽에 단체장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모습이 경북도지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이 마치 '빈집 털이'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이런 모양새를 원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은혜 기자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김은혜 대구MBC 기자]
현 정부가 지방 소멸의 해법으로 행정 통합을 제시하면서, 통합을 이룬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2019년에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했던 만큼, 다른 지역이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저도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국내에서 경남의 마산·창원·진해, 충북의 청주·청원처럼 기초단체 간 통합 사례는 있지만, 광역단체 간 통합 사례는 없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시점을 정해 놓고 추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전·충남도 마찬가지이고, 부산·경남 역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벌써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속도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조급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행정 통합이 과연 필요한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이라는 인식도 강합니다. 결국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행정 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 대구·경북인데, 행정 통합으로 단체장 한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야당이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력 정당이 거의 국민의힘인 만큼, 지역 정치권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의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소된 상태이고, 24일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 수사를 ‘내란 몰이’라고 규정하거나, 내란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도 있고, 일부에서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세 가지 층위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도 '단일대오'가 아닌 상황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내란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있는 반면,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사과해야 한다는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도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 포항의 이상휘 의원, 안동의 김형동 의원 등이 계엄 사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단일 대오가 아닌 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동조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대구, 경북 지역 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구속 수사가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텐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만 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선거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재판의 향방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재판이 유죄 쪽으로 흐를 경우,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의 출마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의 경쟁도 훨씬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선거 관련 문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은혜 기자, 지금 군위·영양·울릉의 광역의원이 사라질 위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김은혜 대구MBC 기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의회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약 4만 9,700여 명인데, 장수군 인구는 약 2만 1,000여 명으로 평균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단독 선거구로 획정돼 있었던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도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하한선인 약 2만 4,800명에도 미치지 않는데 단독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약하면 공직선거법상 시·군 인구가 5만 명 미만이더라도 시·도의원 1명 이상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시·도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 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판결은 장수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동일한 기준을 전국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2018년 기준으로 최다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단독 선거구를 둘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적용하면, 전국에서 인구 2만~3만 명 이하의 지자체 대부분이 '위헌 선거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인구 비율 ±50%와 3대 1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대구의 22개 선거구 역시 위헌 선거구가 됩니다. 군위군은 인구 하한선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고, 경상북도의 경우 영양군·청송군·울릉군·봉화군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합형 선거구로 갈지,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지, 아니면 전면적인 선거구 조정을 할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소멸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조차 배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천용길 평론가께서는 선거 전에 지방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은 2026년 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울릉군 인구는 약 9,500명 수준인데, 3대 1 비율을 맞추려면 울릉군에서 도의원 1명을 선출할 때 다른 지역 역시 3만 명을 넘지 않도록 의원 수를 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회 모두 의원 수가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대신, '선거구 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현재처럼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항은 현재 도의원 9명을 9개 선거구로 나눠 선출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거나 동해안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선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경상북도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설정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의원 수를 늘리거나, 선출 방식 자체를 바꾸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을 절충할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 지역에는 단독 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 복합형 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제대로 지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있더라도 2월 13일까지 법 개정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4월 무렵까지 선거구 획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러 현안 중 노동과 의료 문제, 특히 지역 의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노동 관련 사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600일간 고공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김은혜 기자,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은혜 대구MBC 기자]
LCD 편광필름을 생산하는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는 이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2022년 10월 화재로 공장이 전소됐고,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생산 물량은 평택에 있는 니토덴코의 다른 자회사로 이전됐습니다. 공장 폐업 과정에서 약 21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 진행됐고, 17명이 거부했습니다. 

현재는 약 7명이 남아 고용 승계, 즉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정혜 지회장 등이 고공농성에 나섰고, 올해 8월 말 600일 만에 농성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고공농성이 마무리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노사 교섭을 추진하고, 이른바 ‘먹튀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고용 승계 요구의 핵심은 생산 물량이 평택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조 측은 화재를 이유로 한 폐업 자체가 부당 노동 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의 절차를 밟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 판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도 화재로 인한 폐업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고, 구미 한국옵티컬과 평택 공장은 동일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노조 측은 두 회사가 니토덴코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됐고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료가 2심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제 의료 대란 문제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발언 이후 의료 현장이 급격히 혼란에 빠졌고, 지금도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역 의료 붕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고,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천용길 평론가 말씀해 주시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2년 가까이 이어진 의료 대란으로 대구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의료원이 자살 위기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던 위기관리 병동을 2024년에 폐쇄한 일이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 확보가 어려워 병동을 폐쇄했고, 난임 치료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마저 어려워지면서 이 역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인력 공백'입니다. 지역 최대 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전공의, 특히 전문의 과정을 모집했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과 전문의 과정 역시 16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단 1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은 5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 2년 동안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지역에서 전문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 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한 해였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은혜 기자, 의료와 관련해 2025년 한 해 동안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김은혜 대구MBC 기자]
‘메디시티 대구’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과연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답답함이 컸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이나 공공의대 설립 같은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026년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혜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은혜 대구MBC 기자]
질문이 쉽지 않은데요. 대구에서 오래 살다 보면 외부의 시선 때문에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더운 곳”, “사건·사고 많은 곳”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요즘은 “보수적인 지역 아니냐”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정치 성향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지역 차원에서 바라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활기가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치의 문제로 귀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을 위해 실제로 일 잘하는 행정가가 등장해 지역을 좀 더 역동적으로 바꿔 나가길 바랍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지역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천용길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3년 전 대구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원의 무투표 당선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소한 이런 무투표 당선자가 반복되지 않아야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논의했던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역시 중요합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