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늘어지는 내란 처벌에 여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간 정치에서는 12.3 비상 계엄 일련의 평가와 2차 종합 특검 전망을 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시간은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나버렸는데요. 두 분은 비상계엄 1년, 어떤 점에 주목하셨나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젠 그게 역사적인 평가의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2026년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계엄이라는 것이 30여 년,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21세기 중반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과거로 돌아가는 계엄을 했는데 결국은 윤 대통령의 취지가 뭔지도 석연치 않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탄력성 있게 복원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왔다는 측면에서는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다,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도..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도감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파생된 이유로 양극단의 진영 정치가 있지만은 지금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부분인데 인요한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사퇴했잖아요?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 보니 난장판인 국회가 좀 버거웠던가 봐요. 그가 나간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 봐야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강수영 변호사는 어떤 점에 주목하셨어요?

[강수영 변호사]
시민들의 의식과 지금 여론의 동향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계엄이 선포되고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야기와 목소리 혹은 여론의 동향이 다 지나갔으니까 다 잊고 마치 연예계 이슈를 다루듯이 또 새로운 것에 매몰되거나 본인의 이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쫓거나 그런 수준의 의식이 아니고요.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증언을 하며 윤석열의 주장이 무엇이 거짓말이었는지를 연일 언론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거기에 호응하기 때문에 언론들도 계속 보도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 자체가 잘못한 걸 대체로 그냥 덮고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렇게 덮고 지나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적어도 계엄에 관해서는 다시는 헌정사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시민들의 관심과 직접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비정상적인 비헌법적인 사태를 직접 막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참여 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내란 처벌이 늦어지는 것은 답답한 측면이 있지만 늦더라도 제대로 청산되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시민들의 의식이 고양되어 있고 여전하다는 것에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민주당은 내내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해 왔지만,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힘은 아직도 아직도 사과, 사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몇 마디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소극적이고 장외투쟁이라는 형태로 가서 아직도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온도차가 극명해 보이는데요. 박재일 실장님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윤석열의 계엄이 모든 정치적 선과 정치적 악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그걸 하나의 잣대로 갖고 여야를 지금 구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자가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그쪽 사정이겠죠. 정권을 잡으려면 국민 앞에 어떤 호소력 있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하고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자기들이 정권을 쟁취하는 걸 포기한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제가 변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어떤 의원들로서는 좀 얼떨결한 상황 속에서 계엄을 당한 것이기도 하고, 우왕좌왕한 지난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굳이 돌아간다면 계엄 이전의 상황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정원을 2천 명 증원,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다수당의 횡포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새겨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의 티끌도 법정에 세우겠다 그랬잖아요?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티끌까지 어떻게 법정에 세웁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는 모르겠지만 공화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점들을 정치권이 유념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수영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내부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내란 척결을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국민의힘이 다 털면 민주당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갔을 때 반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윤 어게인 쪽하고 결탁이 돼 있는 느낌으로 가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해도 국민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맞불을 놔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쳐내야 할 사람 쳐내고 청산해야 할 사람 청산해서 정당성을 획득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때 그게 힘이 실리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못하면서 겨우 청산한다는 게 지금 아닙니까? 당무감사로 게시판 문제 파헤쳐서 출당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을 때 국민이 호응하겠느냐? 장동혁 지도부가 정말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다 참다 못해서 분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친윤 중의 친윤, 찐윤이라고 얘기했던 윤한홍 의원마저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라면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걸 정리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을 비판하겠느냐? 국민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누구 탓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근원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 굉장히 저는 크다, 이 정치 혼란상은 오로지 장동혁을 당 대표로 만들어 줬던 세력, 부정선거 세력에만 기대고 눈치 보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니까 당 전체까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한다는 얘기인데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일각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비상 대책위 정도로 새로운 선거에 적합한 구도로 당을 좀 개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아무래도 그게 비대위라는 것은 길면 곤란하니까 한 2, 3개월 전? 3, 4, 5개월 전이 될 수도 있겠죠.

[김상호 사회자]
강 변호사 보시기에는 장동혁 체제가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저는 비대위원장을 세울 사람이 나타날 때가 되면 언제든지 끝날 체제라고 생각해요.지금 이게 유지되는 이유는 대안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겨우 지금 호사가들 입에서 나오는 게 또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비대위를 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뭘 해야 하겠어요? 기존과 다르게 해야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때 침묵했던 부분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영장을 막겠다고 국회의원들이 가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겠다고 서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죠.

당내에서는 한편의 다른 얘기도 있어요. 비대위에 가서 그때 사과하면 국민이 돌아설 것이냐? 사과한 들 우리를 지지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집토끼라도 지키자는 목소리도 한편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누군가가 선견지명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어차피 승산이 났다면 다음을 생각하더라도 지금 아주 고혈을 짜야 한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당 지도부 누구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고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도 최근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일단 필요한가? 실익이 있는가? 어떤 위헌의 위험성이 있는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고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말도 안 되죠.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논란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특별재판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일차적으로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의 현대 정치 체계, 민주 공화정을 허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판사들이 판검사들이 법을 많이 알잖아요. 내가 판·검사이고 법을 많이 아는데 국회를 보니까 아주 무식한,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니까 특별 입법부를 만들어 줄게, 사람도 우리가 추천해 줄게하면 국회가 잘될 것이라고 하면 국회, 입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법부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국민이 뽑는데 우리가 법을 잘 아는 우리가 대통령실 비서들을 추천해 줄게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겠죠? 

내란으로 몰고 싶어 하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을 끝까지 가고 싶어 하겠지만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만든다면 그 자체는 민주주의 전체 질서와 사법 독립,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 크고 엄청난 실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사과를 하니 마니 해서 여러 가지 그 늪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이는데 민주당도 특별재판부 이거를 잘못하면 엄청난 늪에 빠지고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민주당에 두고두고 주홍 글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고의 고려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강수영 변호사는요?

[강수영 변호사]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것을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위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초기부터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늦게 한 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법원이라는 존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을 만드는 것은 누구냐? 국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삼권분립 구조와 독립도 필요하지만, 독립에다가 견제도 필요합니다. 법원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법원이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안에서 판결하고 사법 행정도 국회가 만든 법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담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 사건들이 매우 많은데 이 사건들만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의 구성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로 되는 겁니다. 다만 추천을 다양한 주체들이 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법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원 외에 인사를 들이는 것을 법원이 원래 매우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필요성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비교하면 그때는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했어요. 1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100번 넘게 재판해서 신속하게 마무리 됐는데, 이번에 윤석열은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 중에 가장 고도의 법꾸라지로 재판을 미룰 수 있는 엄청난 기술들을 갖고 있고 정말 피곤하게 재판을 진행한단 말이에요.그리고 지귀연 부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서 결국 약속과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을 열까 말까 그러다가 해를 넘어가 버리고 선고가 언제 될지 사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국민이 보니 내란이 일어난 뒤에 빨리 단죄하고 청산해야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를 배당한 대법원을 보니까 다른 사건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법원 창립 이래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랜덤 배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찍어서 배당했어요. 왜 다른 사건과 같이 하냐고 비난이 있으니까 겨우 한다는 조치가 뭡니까? 배석 판사 한 명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국회가 나서서 법원이 안 하면 법으로 제정해서 이것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고 신속하게 처리해 봐라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1심, 2심만 할 수 있지 대법원은 무조건 3심을 해야 합니다.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더라도 대법원으로 가요. 이거를 바꾸려면 개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 도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실익은 1심, 2심인데 1심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2심에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판사가 1심 선고를 거의 앞두고 있는데 하던 걸 빼앗아서 옮겨간다? 이러면 위헌 소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비판이 있으니까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자기가 할지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길지 옵션을 주겠다 그러면 위헌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내란 재판이 늦어지다가 난맥상에 부딪혔고 민주당 내부도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할 때부터 내란 전단 재판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깊게 안 하고 유튜브 여론이 막 끓으니까 하자, 하자 말만 하고 안 해요. 그러다가 국민들이 또 뭐 영장 기각됐다고 불만이 올라오면 또 하자, 깊게 논의를 안 하고 지금 위헌 소지 논란, 재판 지연의 우려가 나오니 정청래 대표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안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진정성 없이 말만 내세우는 인기 영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 기존 지지층 지지층도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풀이하자면 이 지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김상호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수사 기한 만료 앞두고 지금 손에 자꾸 2차 종합 특검 카드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여당 인사도 연루된 통일교 로비 연루 의혹이 등장하자 이 특검 잘못 받으면 불똥이 우리한테도 튈 수 있다는 걱정도 좀 있는 것 같고 신중론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종합 특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수영 변호사]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로비 의혹이 있었던 2018년, 19년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 때문에 특검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신중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다 내쫓아야 합니다. 정신 나간 얘기예요.

지금까지 특검을 끌어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의혹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서 특검을 하지 말자고 하면 국민이 민주당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이야기로 평가하고요. 2차 종합 특검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번 특검은 특이한 상황인데요.

인지 사건이 매우 많아요. 수사하다가 새로 드러난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데 기간은 제한돼 있다 보니 못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특검이 안 하면 국수본, 경찰로 넘겨야 하고, 지금 실제로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 기소되고 어떤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는 특검은 기한에 제한이 있지만, 경찰 수사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캐비넷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내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년이고 계속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조직력을 총동원해서 의혹이 있으면 여야 가리지 않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특정 기간 안에 반드시 끝내도록 해야 국민에 유익한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갖고 계산하는 모습 자체가 보이는 거는 뭐 뭐든 어떤 정당이든 국민의 불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은 2차 종합 특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특검의 나라로 만들 일이 있습니까? 어차피 특검 만들어도 거기 판검사 검사들이나 수사관 기존에 있는 사람이 다 파견 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3대 특검도 제가 보기에는 수사 성과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이 갔는지 없어요. 큰 줄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또 너무 연장하겠다는 건, 글쎄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 변호사님도 통일교 얘기했는데 지금은 통일교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 검사라는 것은 검찰총장 검사들을 사실상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 그 수사를 하면 국민이 믿지 않으니 특별한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이재명 정권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실 눈치 보고 항소도 포기하고 하는데 뭣 하러 특별검사를 다시 만들어서 수사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정권이 장악력이 없는 것이죠. 백해무익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통일교 특검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은 특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경찰서는 다 정권이 잡고 있잖아요. 그럼, 수사에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골자인 거고요. 3대 특검이 마무리 못 한 걸 종합적으로 한 특검에서 몰자는 의미인데 통일교 사건도 특검하다가 나온 인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인지 사건 중 하나만 똑 떼서 특검을 하는 것도 형평성 시비가 생겨요. 그러니까 3대 특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가 못 끝낸 것을 모아서 한 번에 끝내자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