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공천헌금 의혹’이 대형 게이트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정당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안을 계기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월간정치>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주요 이슈와 다시 논의가 불붙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상황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민주당은 '공천헌금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민주당이 공천헌금 문제를 축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김경 서울시 의원의 관계자 컴퓨터에서 100개가 넘는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 외에 다른 현역 의원에게도 돈이 전달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게이트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엄정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깨끗하냐?"라며 대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례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올린 글 중에 "나는 15억, 10억 제안도 받은 적 있고 암암리에 광역의원은 1억, 기초의원은 5,000만 원으로 메뉴판에 있는 것처럼 거래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주체가 객관적인 기구가 아니라 지역구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하에서는 돈이 오갈 수밖에 없겠다는 의심을 합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내고 이 기회에 엎어버려야 합니다. 돈 받은 의원이 있으면 다 옷을 벗겨야죠. 의지와 힘을 가진 주체가 현재 정권을 잡고있는 민주당 아닙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저쪽도 잘못하는데 어쩌라고" 식의 피장파장의 오류로 갔다가는 정치 혐오주의만 심해질 뿐입니다.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할수록 민주당은 손해를 봅니다. 인구가 많은 영남 기반 정당에 유리한 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빨리 고육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강선우 의원의 녹취를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며 흐느끼더군요. 1억 원을 받은 이후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돈을 주고받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빌려주는 형식으로 법망을 피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지역구 구의원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받아서 썼다는 의혹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국회의원 부인이 남편의 직위를 이용해 지방의원의 카드를 서울에서 썼다는 건 개탄스럽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공천 우위 지역의 부패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정치와 부패가 늘 공존한다는 말이 이런 개탄의 강도를 줄이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일거에 척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 지망생들부터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좋지 않은 네트워킹 관계를 더 투명하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나름 큰 폭탄을 하나 던졌습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당원들도 실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논의를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합당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합당을 하면 결국 지방선거 공천과 연결됩니다. 조국혁신당에 무엇을 내줄 것인가가 합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만약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 없이 경선하자고 하면 조국혁신당이 합당할 이유가 없죠. 결국 뭔가를 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당원들에게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먼저 제안하고 다음 날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도부조차 직전에 알았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 이슈로 모든 호재가 덮이고 본인의 정치 어젠다에만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받을 때마다 당에서 이슈를 만들어 흐름을 끊습니다. 이는 당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자 자기 존재감을 뽐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두 가지 핵심이 되겠죠. 각자 전열을 확실하게 정비를 해야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 찢어져서 달라붙어 봐야 2명 뽑는 게 아니고 어차피 1명 뽑잖아요. 물론 중대 선거가 일부 기초의원에 있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작업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복잡한 정당인지 몰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하자고 하는데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는가 봅니다.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인물들이 들어와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이든 출마 예상자들은 싫겠죠.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고 지분 다툼 내지는 지분 조정, 나쁘게 얘기하면 지분 거래 비즈니스가 성립되어야 합당이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오십보백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똑같은 짜장면집 내놓고 전화번호만 두 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어차피 색깔이 비슷하다면 합당하는 것도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들의 선택 편리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차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잖아요. 저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합리적인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당임은 부인할 수 없으니, 기왕이면 합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지역에 등장한 아주 뜨거운 주제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가 행정 통합과 관련해 연간 5조 원, 총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멈췄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박 실장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정기 권한대행과 이철우 지사 간에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합의한 것인데, 모든 일이 마무리된다는 뜻은 아니고 다시 추동력을 갖고 뛰어들어 보자는 상황입니다. 

대구·경북이 TK 행정 통합을 4~5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끌고 왔다가 중단됐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이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법률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이끌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5조 원, 20조 원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20~30년에 걸쳐 준다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매년 5조 원씩 4년 동안 20조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현찰 지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죠. 대통령실 쪽에서 무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빨리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다급함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정부가 내놓은 지원 정책과 당근 정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내놓은 발언을 쉽게 거둬들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는 TK 통합이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격'으로 이 기회에 한 번 더 결단을 내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수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5극 3특 체제'로서 균형 발전의 틀을 제시하고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권이 밀어주는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물러난 이후 파행되었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장들이 시민들에게 이게 왜 좋은지 설득하고 홍보할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20조 받으니까 합칩시다" 수준을 넘어 지방정부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고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전문가 연구나 제안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하며 분산 노력을 해왔는데, 행정 통합이 다시 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될까 봐 우려가 큽니다. 이게 서울·경기 메가시티론과는 다르다는 점을 실질적인 실천 방안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용역과 깊이 있는 연구를 주문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무조건 통합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찬반 의견도 있습니다. 통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핵심은 '지방정부의 수도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특별시장이 근무할 주된 곳이 안동이냐 대구냐 하는 점과 지방의회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큰 쟁점입니다. 타협이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 문제를 잘 조율해서 2월 중 대구경북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2월이 지나면 시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을 주겠다고 했으니 그린벨트 해제나 공항, 건축 등 중앙의 권한을 얼마나 지방정부로 이양하느냐가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꼭 보완해야 할 것은 시민과 도민들의 자치적인 의사입니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의회에서 손 들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충분히 알린 뒤 공론을 형성하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급하다고 대충 넘어가면 계속 반발이 생기고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월간정치>는 여야 정치권 흐름, 뜨거운 감자인 지역 행정 통합 상황 짚어봤습니다. 박재일 논설실장님, 강수영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