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로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2025년 초 11조 5,000억 원 규모의 군 공항 관련 공자기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 첫 예산으로 건의한 사업비는 군위·의성 토지 보상비와 실시 설계비 등 2,795억 원이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까지 일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TK 신공항 건설은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TK 신공항 사업은 당초 2026년 착공, 2030년 개항이 목표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곧바로 보상과 설계에 들어가 2025년 말 착공을 했어야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당시 SPC 설립에 나섰지만, LH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업 대행자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정부 공자기금을 활용한 대구시 공영 개발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지만, 홍준표 전 시장마저 조기 대선으로 중도 사퇴하면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조달 문제로 표류해온 TK 신공항.
그나마 10월 24일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비 지원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TK 신공항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여당 대표가 다시 한번 지원사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1월 19일 대구를 찾은 정청래 대표는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구시가 건의한 공자기금인 2,795억 원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87억 원의 국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이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는 여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예산 확보 약속을 통해 지역 민심을 일찌감치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TK 신공항 사업을 아예 정부 사업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시 국감에서 주호영 의원은 "국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며 "공항 이전의 본질을 잘 설명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자기금을 지원받더라도 대구공항 이전 터 개발과 TK 신공항 건설이 현실화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결국 TK 신공항 건설은 여야의 협치와 정부와의 소통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신공항은) 내년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넘겨주지 않으면 협조 못 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니까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연결고리가 끊겨 있고 게다가 완전히 지금 적대화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벌써 정권 퇴진 운동하고 있잖아요. ‘협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현안은 또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 대 강’ 으로만 가는 게 정치인 개인의 영향력을 키우고 스타가 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현안을 해결할 때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정치인들도 알아야 하고요. 정치인들이 알기 이전에 시민들이 그 부분을 간파해서 지적하고 표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적대관계를 만들어서 양당제 하에서 어부지리만 얻으려는 행태를 계속 보이면 ‘우리들이 당신들 다 선택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정치인들이 달라지는 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구 타운홀미팅 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건의를 하니까 이 사안을 왜 당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안 했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챙겨줄 것 같아요. 물론 변호사님 이야기대로 우리 지역에 민주당 의원이 없고 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현장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정부 내에서 프로세스를 과정을 잘 챙길 인물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사안을 넘어서 지역 균형 발전, 국토의 고른 성장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굉장히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이에요. 차라리 민주당 정부가 이 문제를 더 깊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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