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으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높은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에서 시작된 ‘욕설 파문’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정당 간 대립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또, 2026년 지방선거로 임기 만료를 앞둔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마치 ‘졸업여행’처럼 떠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대구 중구의회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수성구의회가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갑니다.

11월에는 북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해외연수 계획이 잡혀있는데, 부적절한 해외 출장비 지출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외연수를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 연수를 걸러내야 할 심사위원회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방의회의 구조’에 있습니다.

우선 대구와 경북은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나 홀로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자 비율이 높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광역의원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전체 당선인 29명 중 20명으로 69%, 경북이 전체 당선인 55명 중 17명으로 30.9%에 달했습니다.

대구·경북 무투표 당선인의 소속 정당은 전원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고 지자체장과 같은 정당이 지방의회를 대부분 장악하다 보니 지방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또, 지방의회의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현재 대구시의회 의원 33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비례대표 1명뿐입니다.

9개 구·군의 기초의회도 전체 121명 중에서 78%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지난 9월, 주민 1만여 명이 청구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재석의원 33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2명 전원이 폐지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폐지 찬성은 민주당 의원의 ‘단 1표’였습니다.

결국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다양한 민의 반영을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바꾸려면 ‘일당 독점 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제대로 된 의회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구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 정당과 다른 목소리가 존재해야만 목소리가 반영돼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될 텐데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결국은 '평가 시스템'의 문제죠. 의원들이 얼마나 제대로 일했는지 주민한테 잘 알려주고, 여기에 기반을 두고 다음 선거에서 의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렇게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공천도 그렇고, 입법 활동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구조죠."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홍준표 시장 들어서기 이전에 했던 모든 서면 질의 횟수보다 홍준표 시장 들어선 후 서면질의 횟수는 두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앉히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시장이 이슈에 나왔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느냐, 대책을 마련하느냐, 고민이 있느냐,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서면질의는 시장이 답변을 작성하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