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국정감사가 2025년도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11월 6일까지로, 중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민생은 실종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면서 파행이 잇따랐습니다.

10월 17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에서는 원색적 비난이 오갔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곽규택 의원의 발언권을 막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친 항의에 나섰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에 이어 추 위원장까지 감사장을 떠났고, 군사법원 국감은 파행됐습니다.

또, 과방위에서는 욕설 문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보낸 욕설 문자를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여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국회의원들의 욕설 문자 진위 공방에 쏠렸고, 정작 감시받아야 할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처럼 2025년 국감은 여야의 정쟁이 부각되면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도 ‘수박 겉핥기’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재원 마련, 취수원 이전과 같은 지역 국회의원의 현안 질의에도 정부의 지원 확약이나 유의미한 제도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거론되는 ‘국감 무용론’을 막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감 기간에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물론 국정감사가 특정 기관, 정부에서 잘못한 일을 점검하고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과 연계될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특정 과거에 좀 집착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프레임이 민주당이 100% 성공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봐요. 한편으로 국민의힘은 지금 현 정권의 심판을 빨리하고 싶겠죠. 그러나 현 정권이 지금 들어섰는데 이재명 정권에 불과 이제 5개월 차입니까? 한창 관세 협상 있고 이런데 국민의힘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국민의힘은 정권을 내줬으니,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로 여러 실수가 있었던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적 성원을 멀리 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요즘 표현으로 '마일리지를 쌓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제가 특히 이번에 주목했던 것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재부 장관, 관료를 불러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에 대해서 호되게 비판하고 "도대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만들었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여당인데도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 발의법에서 고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국내 개미는 중요하게 보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언론에서 '이슈 파이팅'되도록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당 리더십을 그런 방향에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기존의 지지자들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되기까지 성원해 줬던 사람들에만 너무 매몰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지금은 초기니까 괜찮은데 내년 지방선거가 되면 갈수록 인식과 기억이 옅어지고 피로감을 느낄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략은 유효하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