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한 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의대생에 이어 사직했던 전공의들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타진하는 과정에 특혜 논란도 있지만,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의료의 복귀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 결과를 살펴보면, 전망대로 수도권과 지역 간 온도 차가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들은 70~80%가량 지원했지만 대구의 경우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동산병원이 지원율이 절반을 겨우 넘었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민간 병의원이 적어 공공 의료에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은 의정 갈등 속에 공보의 감소로 더 혼란을 겪었습니다.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 증가와 공보의 기피 심화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 증가도 겹쳤습니다.

2024년 4월 65명이던 의대생 현역 입대자 수는 1년 만인 2025년 4월 589명으로 9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발표 후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든 뒤에도 의대생 현역 입대는 월 400~500명대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 병사의 복무 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군의관보다 복무 기간도 짧다 보니 의대생들도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일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확대로 수도권 대형 병원에 집중된 의료 자원을 지역과 필수 진료 분야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당면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실패를 극복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 의료 외면을 해결할 ‘세분된 의료 정책’으로 풀어가는 시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첫 번째는 ‘지원’입니다.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을 많이 해서 최대한 수도권과 경쟁 구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민들이 수도권으로 안 가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종결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필수 의료 종사를 유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법적인 안정성’입니다. 과거에 이대 목동병원 사건 때 그때 당시에 전공의 선생님, 학생들이 교수님께서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본 이후로 소아과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핵심이 뭐냐 하면 ‘지역 의료 전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의료 인력도 사실은 아무런 규제 없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환자도 상당한 규모가 아무런 제약 없이 유출되고 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간호사나 의료 인력들이 환자가 없는데 머무를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겠죠.

결국 1차, 2차, 3차 지역 내 의료 전달 체계 또는 웬만한 질환들은 우리 진료권 안에서 완결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필수 의료 문제는 수가 현실화의 문제와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당장이라도 조금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