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혁신정책연구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신간 사인회와 당원 간담회 등을 열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2020 청년의 일부는 극우"라는 발언을 해 잇따르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발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Q. '서울에 잘 사는 청년은 극우다.' 이런 기사를 또 SNS에 올리셔서 파장이 좀 일고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거는 뭐,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리서치와 교수님들이 같이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죠. 조사 결과인데 저는 그 정치인이라면 또는 정당이라면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2030 청년의 일부가 극우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외면하고 피하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나 이준석 의원 등이 2030이 극우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비난을 받겠죠. 알면서도 공론화하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왜 2030 청년의 일부가 극우화되어 있는지 직시를 하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게 없는 것처럼 외면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저는 매우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준석 씨나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극우가 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들이 아마 그 극우화된 2030이 이준석 씨나 또 국민의힘의 지지층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매우 한국 정치를 퇴행으로만 이끄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Q.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왜 그런 비난이나 비판을 살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Q. 이게 칭찬받는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비난받는 이슈임이 틀림없는데, 그 얘기를 하셔서 이걸 거둬들일 생각도 없다고 또 이야기하셨어요.
네, 없습니다.

Q. 왜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우리가 내란 세력 계엄 세력이 없다고 말하는 건 비겁한 것이거든요. 그럼 내란 계엄 세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극우 세력인데 극우 세력이 2030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그럼 내란을 청산하고 민주 헌정을 회복하려면 내란 세력을 청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에게 내란 세력의 이데올로기인 극우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심각한 거죠. 그 얘기를 외면하면 안 된다. 공개하고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금 여당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입법 드라이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범죄 혐의보다 훨씬 많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3대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보다 더 위험한 것 더 나쁜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 3대 특검법의 범위에는 포괄되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럼 내버려둘 건가? 이걸 검찰에 넘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특검 수사의 범위를 조금 확장하고 기간도 좀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을 통과할 시점에 이 정도면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다 포괄할 것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봤더니 우후죽순처럼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내란 관련 일당들의 범죄 혐의를 드러내고 엄히 처벌하려면 특검법을 조금 수정해야 하지 않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조국혁신당 창당 목표 가운데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추석 전에 전광석화처럼 끝내버리자고 아주 추진력이 대단한데, 법무부 장관은 조금 뭐 뉘앙스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 큰 골간은 추석 전에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중대 범죄 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지금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확정을 빨리 해야 합니다. 즉 정부조직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중대 범죄 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일단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권 또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로 규정할 것인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추석 후 또는 빠르면 좋겠습니다마는 추석 후에 본격적 논의를 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과 또는 보안 수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과 보안 수사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 문제는 '일장일단'이 각각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중대 범죄 수사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를 '탈검찰화'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 간부들 반 이상을 탈, 비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탈검찰화된 법무부 밑에 중대 범죄 수사청을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법무부가 그 주요 법무부의 주요 간부들이 검사들로 되어 있어서 우려가 있고요. 반대로 중대 범죄 수사청을 행안부에 두게 되면 그것은 수사와 기소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원칙상으로 맞는데, 행안부 밑에 경찰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수사 기구가 있게 됩니다. 권력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큰 수사 기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로 할 것인가는 뭐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난 뒤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로 빨리 가야 한다고 봅니다.

Q. 지금 당 대표는 아니시지만 조국혁신당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도 배출하고 지방의원도 배출하려면 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한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 대표도 아니고 선거 전략팀이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마는,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구·경북 지역을 저희는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호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을 반토막 밑으로 반토막 내고 반 이하로 줄이고 난 뒤에 그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반 이상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반 이하로 줄여내고, 그다음에 그 영역에서 조국혁신당 또는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이 들어가야 저는 대구·경북의 정치 지형이 정상화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Q. 어려운 일이지만 TK 지역에 표심을 좀 얻기 위해서는 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TK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상황을 잘 아는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도 있고, 또 정치 신인은 아니고 정당 경험이 있지만 조국혁신당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을 모셔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할 생각입니다.

Q. 네,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장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