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상호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8월 1일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고기와 사과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우려가 큽니다.
미국은 이미 4월부터 10%의 기본 관세를 발효했고, 철강 ·알루미늄 50%, 자동차·자동차 부품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월 1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수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부활을 목적으로 관세 부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전략적인 판단? 농축산물 개방 시사에 반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키겠지만 협상 전체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농산물 개방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무역은 물론 안보, 분야까지 패키지로 묶여 협상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비관세 분야에서 특히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과 사과 등 신선 과일 검역 완화, 감자 등 유전자변형 농작물 규제 완화, 쌀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그리고 경북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간 대미 수입은 55.6% 증가했다”라며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를 비롯한 경북 농민의 길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 수입 검토는 경북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북···최다 소 사육 두수,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의 58%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소 사육 두수가 가장 많습니다. 상주와 경주, 예천이 농가와 사육 두수가 많습니다. 한우 농가들은 이미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더 확대하며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전체 사과 재배 면적도 만 9천257㏊로 전국 재배 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입니다.
국내 농업 기반 흔들지는 말아야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에 영향이 큰 만큼 협상은 불가피한데요. 일단 미국산 쌀은 쿼터제를 적용해 13만 2천300여 톤에는 5%를 부과하고 초과 분에는 513%를 부과합니다. WTO 협상에 따른 거라서 미국과 우리 양국만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불가로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월령 30개월 이상은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소비되지 않는 만큼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민감한 사안이고요. 미국산 사과도 다양한 품종과 가격 경쟁력으로 소고기보다 영향이 더 크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감자 등 수입에 의존하고 사회적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규제 완화가 큰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분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두 농축산물 개방이 있었습니다. 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도 국내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와 자생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성적이 뭐길래···전교 1등의 ‘잘못된’ 비결
경북 안동에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교 직원이 연루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경북 안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이 학교에서 근무한 적 있는 30대 기간제 교사와 40대 여성이 침입했습니다. 목적지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된 교무실이었습니다.
전직 교사는 지난 2월에 퇴직했지만, 경비 시스템에 지문 삭제가 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에 기기 오작동으로 학교 전체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달아났던 두 여성은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학교의 30대 행정 실장도 경보가 울렸을 때 학교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3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시험지 유출은 여러 차례, 돈 오간 정황 확인
전직 기간제 교사는 이 학교에 근무하기 전 해당 학생을 과외하면서 어머니와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1학년 때는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담임도 맡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학교에 침입해서 시험지를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비 시스템을 통해서 이 교사가 퇴사 이후에도 학교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시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보관된 시험지를 직접 빼내 전달하거나 사진을 찍어 넘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교사 계좌에 2천여만 원 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 시점과 횟수, 학교 직원이 어떻게 공모하게 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학교 측은 지난 14일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고3 학생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습니다. 3학년 성적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이 학생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다시 드러난 성적 지상주의 민낯
시험지가 유출된 이 학교는 학년마다 2~3개 학급이 있는 소규모 사립학교인데요. 고3 재학생 수가 42명이다 보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2명에 불과해서 상위권에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학생의 1,2학년 성적도 0점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다른 학생이 내신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있다고도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성적 관리 메뉴얼을 지켰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시험지 유출이나 부정은 물론이고 문제 오류, 민원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재시험을 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보다 수능 비중을 늘려야 한다, 교사 간 상호 감시를 강화하고, 입체적 학생 평가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하는 보도들이 잇따랐는데요. 어떤 조치와 정책에도 바뀌지 않는 대입 만능,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 민낯이 바뀔지 우리 교육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독도’가 일본땅? 지칠 줄 모르는 억지 주장
일본 방위성이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 이후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됐습니다. 북방영토는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이고,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입니다.
1970년부터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에서 1978년에 독도가 처음 언급됐고요. 1997년부터 영토 분쟁 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린이판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었는데요. 지난 5월 말에는 책자로 만들어 일본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어린이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항의와 철회 촉구도 늘 되풀이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대리와 방위 주재관을 각각 불러들여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한 데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독도의 행정구역, 경상북도잖아요?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독도를 왜곡하는 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적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군함도’ 역사 왜곡도 여전
우리에게는 강제 동원이라는 아픈 역사인 군함도 문제입니다.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동을 설명하고, 피해자 증언,추모 공간 마련 등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군함도와 떨어진 곳에 마련된 공간에는 당시 징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합법적이었다는 식의 해설이 있는가 하면,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했다, 강제라는 표현은 없고 추모식 등 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네스코 정식 안건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양국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정하는데, 이 안은 이례적으로 표결이 이뤄졌는데요. 21개 위원국의 비밀 투표에서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무효 11표로 무산됐습니다. 공론화시켰다는 평가도 있지만 외교에서 일본에 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 극우 정당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과거사 문제는 별개로 원칙 있는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혀 왔는데요. 역사 문제 만큼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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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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