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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ON] 끝 향하는 대선···지자체 최초 공무직 정년연장, 운명은?

김은혜 기자 입력 2025-06-01 10:00:00 조회수 287

 향하는 대선···마지막 TV토론 또 논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 사전에 토론을 검색하면 나오는 설명인데요.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토론은 없고 비방만 있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번 대선 TV토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성 신체에 관련한 폭력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의 내용을 읊으며 이런 걸 여성혐오로 보지 않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권 후보는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성혐오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TV 토론이 진행될 때도, 이후에도 비판이 쏟아졌고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폭력적이었다며 비판했고, 정치하는 엄마들 등의 단체들은 이준석 후보를 모욕,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혐오 논쟁에 있어서 진보 진영의 이중적, 위선적 잣대를 비판하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단계적 검증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순화했다고도 했지만, 보수평론가들조차 이 발언이 30년은 갈 것 같다며 우호적이지 않았는데요. 토론 하루 뒤에 이준석 후보는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다음 날에는 다시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디 있느냐"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당원 탈당 등 후폭풍이 우려되자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부적절한 표현을 사과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TV토론, 이대로 괜찮나?
대통령 선거 TV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법적으로 3번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짧은 일정에도 3번 열렸는데요. 후보자 자질이나 정책, 공약 비교는 어려웠습니다. 
토론마다 분야와 주제가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하고 싶은 발언이 주를 이뤘습니다. 질문을 길게 하고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최소한 규칙에 정해진 시간만 주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너도 그런 문제 있지 않니?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한정된 TV 토론 시간에 유권자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지만 초등학교 토론도 이렇진 않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데요. 검증과 비방은 한 끗 차이지만, 그 선을 넘고 안 넘고의 차이는 큽니다.

극단화하는 정치권, 영향은 유권자까지
정치권이 이렇게 과격해서 그런걸까요. 정치와 선거를 대하는 유권자들도 과격해지고 있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에서 20대 차량 운전자와 선거 운동원들의 말다툼 그리고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폭력선거 사범이 18대 대선에는 78명에서 19대 189명, 20대 28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수막이나 벽보 등 선거 홍보물 훼손 혐의로 수사받은 선거사범이 20대 대선 당시 850명으로 10년 전인 18대 대선보다 65% 늘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이 극단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대 2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
정치권도 앞다퉈 사전선거에 나서며 독려했는데요. 5월 29일, 첫날부터 2일 차인 5월 30일 오후 1시까지는 역대 선거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후 오후부터는 투표율 흐름이 정체됐고 최종 누적 투표율은 34.74%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 36.93%였습니다. 다만, 대구는 이번에도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의미하는 것들, 이제 이틀 뒤면 확인됩니다.

'지자체 최초' 공무직 정년 연장, 운명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최초' 수식이 붙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무직 정년 연장이었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중순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보다 8일 정도 앞서서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이후였기에 지자체 최초라고 한 겁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66년생 62세, 67년생 63세, 68년생 64세, 69년생 65세로 정년을 1년 단위로 연장하고, 기존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발표 당시 대구시 본청 소속 공무직 834명 중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청소원 등을 제외하고 4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게 아니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면서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을 통해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안에 노조 반발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속 기관과 임금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과 복지가 결정되는데요.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린 뒤 2주 뒤인 11월 초에 '임금피크제' 내용을 담은 보충 교섭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고 합니다. 노조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섭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다들 아시다시피 홍 전 시장은 떠났습니다. 지난 4월 말에 교섭이 시작됐는데 대구시는 정년 연장 시 해마다 임금 10% 삭감안을 제시했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요. 오는 6월 5일에 첫 조정 회의가 열립니다.

대구시보다 먼저 시행을 발표한 행안부에서는 이런 진통이 나오지 않았죠? 노사 협의를 마친 뒤에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일단 먼저 이렇게 하겠다며 언론에 먼저 알렸습니다. 협의가 진행된 것 없이요. 일방적이었다는 데 먼저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임금이 낮은 데, 10%씩 삭감을 하면 65세 정년 연장이 되면 최고 호봉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임금인데, 임금피크제를 빌미로 정년 연장 약속을 뒤집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최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논의되면, 공무원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협의할 수 있을지 되물었습니다.

대구시는 최저임금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건 우려일 것이라며 조정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년 연장과 저임금 고령 노동자 문제가 같은 시기에 나온 한 주이기도 했는데요. 지자체 최초라고 수식하며 대구시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 논란, 조정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최하위 대구FC, 반등 가능한가?
프로축구 K리그1 2025년 시즌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시민구단 대구FC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FC는 14라운드 FC서울을 상대로 한 홈경기에서 진 이후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5월 27일에 홈에서 열린 16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맞대결에서는 시즌 최다인 4실점 하며 0대 4로 크게 졌습니다. 2024년에는 시즌 초반 최원권 감독이 사퇴하고 시즌 중반에 박창현 감독이 선임돼 팀을 이끌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간신히 1부리그 생존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시즌은 개막과 함께 2연승, 3경기를 치를 때까지 승점 7점을 쌓으며 1위를 달리며 기대를 더 했는데요. 이후 연패가 계속됐습니다. 비판이 이어졌고, 9경기 만에 박창현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감독 대행 체제로 팀이 운영됐지만 7경기 동안 단 1승만 올렸습니다. 감독 부재도 있겠지만 대구FC 공격의 핵심인 세징야와 김진혁과 이용래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위기 속 새 사령탑에 김병수 신임 감독 선임
이런 가운데 주중에는 감독 선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구FC 15대 감독이 된 김병수 감독은 영남대 축구부 감독으로 활약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강원FC 감독을 맡기도 했고요, 지난 2023년에는 수원삼성 감독을 맡았습니다. 
대학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선수 육성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던 만큼 어린 선수가 많은 대구FC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6월 1일, 새 사령탑과 치르는 첫 경기에서 보여줄 팀의 모습도 지켜봐야겠지만, 경기가 끝나면 A매치 휴식기를 갖는데요. 전력 보강 등으로 잘 정비해서 후반기는 기쁘게 환호하기를 바라는 대구 시민 팬들의 기대를 잘 충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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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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