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차관과 공직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를 국민에게 추천받는 '진짜 일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6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쪽지나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시행 첫날에만 추천이 만 건 넘게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추천이 많이 들어온 인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는 않았는지만,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검찰총장 추천이 많은 건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국민이 느꼈던 사법 불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인재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그 전에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국민적 동의, 공감을 확보하고 갈 수 있다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 봉준호 영화감독이나 가수 아이유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부산시의사회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인증하는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긴 하지만, 희화화하는 창구가 되거나, 공직 인사가 업무 역량이 아닌 포퓰리즘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던 시도, 이번에는?
하지만 앞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정부는 국민 추천제가 임명 권한까지 열린 게 아니고 공직자 인사에 집단 지성과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인 만큼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취지는 잘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거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앞선 정부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부 초기 동력을 얻기도, 잃기도 했던 사례를 많이 봐 왔는데요. 온 국민이 나선 '인사' 이번에는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못 박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와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 2011년 12월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2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 1호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이를 추진했습니다.
2023년 2월에 대구 지역 대형마트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됐고요. 이후에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주로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가 매월 공휴일 이틀을 쉬도록 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월 2회 공휴일에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반은 여전, 유통산업 구조 변화도 고려해야
전통시장 보호와 노동자 휴식권 보장이 가장 큰 취지였지만, 늘 다른 주장이 존재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대형마트 7곳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의무휴업은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취지라며 우리 사회가 차분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라며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던 노동계도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에 문을 닫으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고요. 대형마트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 패턴 변화로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오프라인 유통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유통산업 자체가 많이 변한 만큼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살리는 효과보다 온라인 유통업체를 더 살리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통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는데,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뿐만 아니라 2025년 12월 종료되는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제한 규제 연장, 출점 제한 대상을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 등으로 확대,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이 넘는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간주하는 독점규제법 등 유통 관련 여러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상생, 공정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통 같은 경우 정말 실제로 우리 삶에 와닿고 영향이 바로 오는 분야인 만큼 세심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퇴출? 교육계도 혼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AI디지털 교과서인데요. 새 정부 출범으로 사실상 퇴출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AI 교과서는 올해 3월에 초등학교 3·4학년, 중1·고1 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2024년 12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과서 지위는 유지했습니다. 다만, 채택을 학교 자율에 뒀는데요. 전국적으로 채택률은 32%였습니다. 세종은 8%에 그쳤는데요. 대구는 98%로 가장 높습니다.
이번 대선 당시 민주당은 공약집에도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만큼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호 감사로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교육부 감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 일단 예정대로···학교 현장은 혼란
교육부는 AI교과서 수업을 돕는 '디지털 튜터', 지원 인력 천 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거쳐 9월에는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라는데요. 채택률도 낮을 뿐은 상황과 퇴출 위기에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가 있고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나섰던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교과서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에서 2학기 교과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상으로는 교과서로 돼 있는 만큼, 내년도 학년에 적용할 AI디지털 교과서 검정, 기존 교과서 재검정도 계획대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채택률 98% 대구는?
추경까지 포함해 2025년에 140억 원을 투입하는 대구시교육청은 기존 운영 방침에 변동은 없고, 잘 활용되도록 개별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자료가 되면 의무가 아닌 학교 자율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자율 도입이었지만 대구는 거의 전면 도입 급이었던 만큼,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도 지역 차원에서 활용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국비 지원이 사라져 지방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교과서 개발에 대한 투자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질이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여파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구교육청 차원의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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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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