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는 격차?! 
사전투표가 오는 29일 시작되는 만큼 길지 않은 대선 레이스도 이제는 정말 후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여론조사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전국지표조사가 5월 22일 공표됐는데요. 5월 1주차부터 5월 4주차까지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46~49%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25%에서 5월 4주차에는 32%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5월 4주차에 10%로 처음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5월 2주차에서 4주차까지 다자대결 구도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 초반에서 48.1%로 소폭 줄어든 반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리로 좁혀졌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종합적으로는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추이에, 사전투표를 앞둔 만큼 각 후보나 정당도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계엄·전 정권 심판, 정권교체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내부 단속,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뷰나 연설 등에서 예상 득표율, 낙승이란 표현을 하지 말고, 할 경우 징계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모습이 자칫 보수층 결집을 부추길 수 있고요. 압승을 낙관할 경우 투표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포함한 보수 빅텐트를 강조하고 있는데, 빅텐트는 고사하고 원팀도 쉽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도 한데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합치면 민주당 후보를 따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단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과 당뿐만 아니라 당내도 내홍은 아니지만 각자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서 각개 전투가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 중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때도 김문수 후보는 개인의 선택이라며 사실상 감쌌죠. 경선이 끝나고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에 합류하긴 했지만요. 대선 승리 조건으로 친윤 구태 청산,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강조하면서 친윤계 인사들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관람···무엇을 위한 행보?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공식 일정으로 영화관을 찾아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제작자로 참여한 영화는 12.3 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악재다, 자중해야 한다는 불만과 우려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재명 1호 선거운동원이냐 이럴 거면 민주당으로 가라는 다소 거친 표현도 있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과 관계없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작 김문수 후보는 영화도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보시라는 애매한 발언을 했고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동조한 거 아니냐는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도 해당 영화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겨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6.3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법대 교수가 냈는데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무임승차 ‘적자’ 해법은?
대선 공약으로 고령층 무임승차 확대가 나오면서 다시 '무임승차'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무임승차로 적자 손실에 허덕이는 전국 6개 광역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승차 손실국가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무임승차 등에 따른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를 좀 살펴보면요.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2024년 도시철도 승객 1인당 평균 운임 수입은 798원, 수송 원가는 3천 709원으로 승객 1인당 적자액은 2천 910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객 수가 회복됐고, 요금도 7년 만인 2024년에 인상됐지만, 손실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2024년 대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금은 681억 3천 962만 원으로 2023년 손실금 560억 5천여만 원보다 22% 급증했습니다. 고령화로 무임승차 손실액은 증가 추세인데요. 도시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영업비용은 8% 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천500억 원, 지난해에는 7천억 원을 넘었는데 57%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선 이후인 6월 말쯤 수도권 지하철 운임을 현행보다 150원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임수송 지원 두고 '이견'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재정 악화와 민간 버스 업계 반발로 1990년에 버스 무임승차는 폐지됐는데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 수송이 국가 정책에 따라 실시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만큼 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무임 수송의 70%~80%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지방정부 고유의 자치 사무이고 요금 인상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고요. 22대 국회에도 발의돼 있지만 심의 보류 중입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도입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한자릿 수 였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비중은 두 자릿수로 커졌고요. 기대 수명이 늘면서 비중은 갈수록 늘어 날텐데요. 요금 인상에만 맡겨 둘 경우 결국은 돈을 내고 타는 비 고령층이 고령층의 무임승차를 떠안는 셈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세대 갈등이 될 수 있고요.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노인층에는 역차별이 된다는 비판도 여지없이 나오는 만큼,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말고 40년이 지나며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실시공 투성이 '임도'
났다 하면 대형화하는 산불을 빠르게 진화하기 위해 '임도' 개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도가 오히려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부실하게 관리된 임도 시공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2021년~2023년 전국에 설치된 임도 천 531개 중 135개 임도를 점검해 산림 사업 관리·감독 실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점검 결과 전체의 76%인 103곳에서 법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자원법상 임도를 만들 때는 산사태 방지와 흙을 쌓아 만든 경사면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물을 놓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사가 35도 이상 급경사지 지형에 설치된 임도 24.2km 구간 중에서 땅 깎기로 발생한 흙을 치우는 공사, 순절토 시공을 하지 않은 곳이 절반인 12.5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단기울기와 노면 포장 기준을 어긴 곳도 확인이 됐는데요. 감사원은 산림청이 물량 위주로 임도를 확대하면서 부실시공 방지에는 소홀했다면서 산사태 취약 여부 점검과 산사태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시공 과정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계약방식과 관행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도공사는 대부분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조합'이 맡았는데요.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한 비율이 2019년 87.2%에서 2023년 95.5%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3년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산림조합 등 136개 사업자가 이후 입찰이나 수의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산림 사업을 수주했고, 수주 규모는 690건에 이르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다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물량은 많은데 기술 인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명이 6개 사업을 관리하는 등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확인한 감사원은 경쟁입찰 확대,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도 통보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에 충남 논산에서 2명이 숨지는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후에 산림청이 산하 기관인 치산기술협회에 산사태 원인 조사를 위탁했습니다. 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산사태 원인은 집중호우'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알고 봤더니 당시 조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임도로 인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의견을 임의로 제외하고 산림청에 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후 위기, 산불 대형화로 산불 진화용 임도를 늘리고 있는데요.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지적된 부실시공 관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