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 중도 사퇴한 이후 첫 임시회, 4월 21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은 추경예산과 17건의 조례 제정·개정안 등 21건을 심의 의결하는데요. 4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홍 전 시장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대현 시의원은 홍 전 시장이 추진한 여러 정책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대구시는 유례없는 변혁"을 겪었다, "무분별한 정책"이라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대구 취수원 구미 해평 취수장 이전 합의를 전면 백지화했고 서대구 염색 산단 하·폐수처리 지하화 사업을 중지시키고 염색 산단 이전 용역을 시행하면서 일부 지하화를 추진했죠.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제한을 폐지한 것도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지역 청년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역차별, 지역 균형발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김대현 시의원은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정책을 발표하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행정 불신만 초래한다며 정책 재검토를 지적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따가운 지적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여럿 나왔지만요. 32명인 대구시의원 중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김대현 시의원과 김정옥 시의원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현 시의원은 홍 전 시장 재임 때도 홍 전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그나마 한 편에 속했고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베스트 시의원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나왔던 발언들은 지역 사회에서 나오는 비판, 대구가 어떻게 되려나 나오는 걱정을 잘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더 변해야 합니다.
거수기, 2중대 비판 거둘 수 있어야
홍 전 시장이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도 많았습니다. 조례 제·개정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는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건 적이 대부분 없었기 때문이죠 대구시의회는 거수기, 홍 전 시장 2중대라는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많지만 큼지막한 것들을 좀 되돌아볼까요?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천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도 3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시의원 단 1명만 반대했고, 대구시가 제출한 안에서 의견 수렴 등을 추가한 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홍 전 시장이 추진한 일 중 제동을 걸었던 사안을 떠올려보면,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을 내용으로 한 관할구역 변경 신청 동의안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당시 상임위에서 부결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 지역·주민 간 갈등이 첨예했던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로 1년여 운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비판과 견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대행 체제도 긴장감 있게, 그리고 문제로 지적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야 하겠지만 대구시의회도 본연의 역할을 잘하도록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돌아온 "최저임금의 시간"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살펴보면요. 2021년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2022년 9천 160원으로 5.05%, 2023년 9천 620원으로 5%, 2024년 9천 860원으로 2.5%, 2025년 만 30원 1.5% 인상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만 원을 공략했던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2018년에는 16.4%, 2019년에는 10.9%로 노무현 정부 이후 인상 폭을 높였으나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인상 폭이 주춤했고요. 윤석열 정부는 2.5%, 1.7% 인상 폭을 보였습니다.
인상 vs 동결
시간당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분야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노동계는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저율 인상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어려움이 전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큰 점 등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난이나 폐업 요인으로 수익성 악화를 꼽는데,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을 인건비 상승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 이번에는 논의가 더 활발히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임금 감소와 노동 양극화 등이 우려되고, 최저임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해외에서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독일이나 호주, 일본 사례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차등 적용이 인정되는 '상향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주장은 법정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우니 업종이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금액을 설정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에 최저임금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고 한번 적용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 적용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금액을 설정하는 게 허용된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6월 말입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대체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봄 농구' 열기에 찬물 끼얹은 '오심'
3대 프로 스포츠가 있는 대구, 올봄은 정말 바빴습니다. 축구와 야구가 시작했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의미의 "봄 농구"도 있었습니다. 대구 연고 농구팀, 한국가스공사가 연고지 이전 첫해 이후 3시즌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원 KT를 상대로 플레이오프를 치렀습니다. 6번 맞붙은 정규리그 전적은 4승 2패로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내내 호흡을 맞췄던 외국인 선수 2명이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김낙현 등 국내 주전 선수들도 부상으로 사실상 풀 전력이 아닌 상황, 우려 속에 1차전을 시작했습니다. 급히 투입된 만곡 마티앙의 활약 등에 더해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하지만 2, 3차전은 패배한 상황에서 4차전을 승리해 5차전까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가스공사가 KT에 5차전에서 지면서 4강 진출에 탈락했는데요. 최종 점수 차가 5경기 3.8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죠.
편파 의혹까지 부른 오심
뜨거웠던 열기, 최종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점에서도 느껴지는데요. 뜨겁고 관심을 받았던 게 오롯이 선수들의 경기였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심이 더 이슈가 됐습니다.
2차전부터 판정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KT 선수의 거친 플레이에 1차전에 큰 활약을 했던 만곡 마티앙이 다쳤지만, 일반 파울이 선언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8초 안에 코트를 넘어가야 하는 8초 바이얼레이션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5차전에서는 KT 선수가 드리블하다가 공을 뒤로 흘려 코트를 넘어갔는데요. 공을 다시 잡지 않아서 백코트 바이얼레이션이 아닌데도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가스공사 벨란겔 선수가 속공으로 득점했지만, 휘슬 이후라 득점 인정은 되지 않았고 공격권만 주어지는 과정에서 어수선했습니다. 불려야 했던 휘슬은 불리지 않았고, 불리지 않아야 할 휘슬은 불리고 오심 관련 기사가 경기 관련 기사만큼 나왔습니다.
특히 5차전 때는 가스공사가 7점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흔들리면서 KT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농구는 공수 전환이 빠르고 공격에 시간제한이 있는 만큼 경기 흐름이 너무나도 중요한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엉뚱한 판정 이후로 흐름이 바뀌어 패배로 이어졌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오심이 어느 한 팀에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많은 사람이 느껴질 정도 는 문제라는 지적이 농구 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심판에 대해 잔여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높아지는 농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KBL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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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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