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 5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미와 대구, 포항을 찾았습니다.
또, 경북 안동이 고향인데도 "재명이가 남이가" 해주지 않냐, 자신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정치 지형을 좀 바꿔보자고 호소하는 데 집중한 탓일까요?
지역 공약은 들어볼 수 없었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다음 날인 5월 14일에 부산을 찾아서 해양수산부와 해운사인 HMM 부산 이전을 언급한 것과는 좀 대비됐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 첫 유세에 이어 서문시장 유세를 한 뒤, 다음날도 대구에서 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하고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는 젊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가난을 없애고 최강의 제조·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요. 나라가 어려울 때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면서 김문수 후보와 차별화, 진짜 보수 후보임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남 대전" 수식도···이유는?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공략하며 TK에서도 득표율을 3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기본'시리즈, 분배는 약화했고 대신 경제와 성장이 전진 배치된 것도 그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박정희 마케팅 또한 중도층과 움직일 수 있는 보수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철거를 공약으로 내세워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요. 박정희 마케팅 행보가 민심 공략에 어느 만큼 유효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가장 두꺼운 지지층이 있는 TK를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언론을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TK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심판 카드가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를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선거 초기라 그렇다며 중후반으로 갈수록 결집할 것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밀린다고 생각하면 더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원인, 책임은 없다"···뒤집힌 항소심
기상청 관측 역사상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컸고요. 1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루 뒤에 예정됐던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었죠.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3개월가량 뒤인 2018년 2월에도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고 반년 동안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 11월에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 111명이 국가와 지열발전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원고 일부 승소
대구지법 포항지법 민사1부는 포항 지진을 두 번 겪은 시민에게 300만 원, 한번 겪은 시민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의 인위적인 활동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 이후 손해배상청구에 50만 명 가까이 참여했고 배상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 없다"···2심 쟁점은?
지진 발생 이후에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연구 결과가 나왔고, 감사원은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민간 사업자 넥스지오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부가 '미소 진동 관리 방안'을 부실하게 수립하고 관리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 조사 결과로 나온 업무 미흡 사항이 지진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미흡으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차례 가까운 변론, 5년 만의 1심, 그리고 다시 항소심까지 긴 시간을 싸워온 포항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의 96%에 달합니다.
포항 시민 전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포항 지진 관련 단체들은 지열발전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 점은 인정하면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판결로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결국 공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대 전망
국책 연구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에 1.6%였는데요. 석달 만에 0.8%P 낮췄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에 전년 대비 1.8%, 한국은행은 2월에 1.5%를 전망했습니다.
4월에 아시아개발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1.5%, 국제통화기금 IMF는 1%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전망을 낸 기관 중 가장 낮습니다.
KDI는 0.8%P 하향 조정 중에서 대외 충격,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교역 위축, 수출 부진이 O.5%P로 산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감소로 인한 대외 충격이 내수에도 부정적으로 파급됐고, 정국 불안 해소가 늦어지면서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건설투자 감소가 2024년에 이어 감소세를 보이고,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간 소비도 1.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용 전망도 암울한데요. 취업자 수도 2024년 16만 명에서 연간 9만 명으로 한 자릿수 증가 폭에 그쳐 6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전망했습니다.
그렇기에 0%대 성장률 전망이 더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번에 나온 KDI 전망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유예된 상태에서 기본 관세 10%와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낸 예측이라서요.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면 수출이 더 줄고 성장률도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방 요인은 줄이고 상방 요인을 찾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더더욱 6월 선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 대통령선거
- # 이재명
- # 김문수
- # 이준석
- # 포항지진
- # 국가배상
- # 항소심기각
- # 경제성장률전망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