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수,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습니다. 세출 기준 20조 3천억 원 규모인 이번 추경 중 가장 많은 관심, 그리고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온국민 소비쿠폰이 어느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포함될 것인지 였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이는 예산은 13조2000억 원으로 추경안의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정부는 보편 지급이 아닌 '소득별'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12만 명인 상위 10%에는 15만원, 4천 200여 만 명의 일반 국민에 25만 원, 차상위 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 271만 명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2만 원이 추가됩니다.

상위 10%를 구분하기 위해 소득을 보는 직장가입자, 재산까지 보는 지역가입자별로 건보료 등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지원, 채무조정 패키지도 시행
2차 추경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 합니다.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 4천억 원으로 113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인정되면 해당 채권은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 주고 분할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채무조정이 이뤄지는데요. 소요 재원은 8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천억 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너무 악화해 지금은 국가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지만, 나라 살림이 괜찮은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2025년 총지출은 702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9% 늘어나게 됩니다. 총지출이 700조 원을 넘는 건 처음입니다. 또, 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2024년 3.3%에서 2025년 4.2%로 높아지고, 국채 발행 증가로 2025년 말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겨 GDP의 49%에 달할 전망인데요. 나랏빚 비율이 나쁜 건 아니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점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소비와 투자 활성화가 성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워낙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니까요. 체감도 만만치 않아서 잘 쓰이면 좋겠다 싶긴 한데, 효과를 두고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고요. 가장 많은 지적은 효과가 반짝,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가 2020년 4월 73.8에서 5월에는 88.3으로 올랐지만, 6월부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채무탕감과 관련해서도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버티면 되나?‘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따라 붙습니다.

2차 추경안은 오는 23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견을 잘 조정해서 이왕 쓰는 돈, 언 발에 오줌 누기로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실제 생활에 체감되는 조치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장 떠나니 동상 세울 동력이···
홍준표 전 시장은 떠났지만, 남은 과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추진했던 박정희 기념사업이 철회되거나 잠정 보류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외에 올해 10월 문을 여는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옆에 조성되는 공원 이름도 박정희 공원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잡힌 예산은 7억 원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동상 건립을 맡을 작가와 디자인도 확정했는데요.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공모 선정자에게 위약금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미 세워진 박정희 동상, 운명은?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추진하던 2024년 12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지방법원에 박정희 동상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낸 바 있습니다. 앞서 11월 중순부터 3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협의 안내를 요청했는데도, 대구시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처분신청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동상이 이미 세워져서 공사 중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철거를 포함하는 신청 취지 변경을 검토하는지를 물었고요. 첫 기일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박정희 동상 철거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6개월여 만인 오는 7월 3일 첫 공판을 엽니다.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존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박정희 동상이 '불법 시설물'이다, 대구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불법' 여부를 가릴 쟁점은 동상이 세워져 있는 동대구역 광장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인데요.

공단은 아직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아 소유가 공단에 있다는 입장이고요. 대구시는 실질적으로 이미 준공이 됐고 그간 위탁 관리를 하면서 다른 건축물도 세웠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주민 청구는 어떻게?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시민 만 4천400여 명의 서명받아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청구했고, 대구시의회도 수리 요건을 갖췄다면서 수리했습니다.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서 시의회 의장 명의로 해당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 근거가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지난 10일 시작된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검토 시간이 빠듯하고 의안 일정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빠졌다고 했지만,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은 선출직 한 명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감, 여론 수렴을 거쳐 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 전 시장 한 명이 떠나니 '동력'을 상실하는 여러 정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수습하는 데도 또 비용이 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돌고 돌아 “대구시 책임”, 쟁점 해소된 퀴어축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조직위와 대구시가 충돌을 빚었는데요. 대법원이 조직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려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홍준표 전 시장은 행사 무대 차량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며 차량 진입을 공무원들을 동원해 저지했고요. 조직위는 물론 당시 대구경찰청도 집회 신고를 했고,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적법한 집회라며 맞서다가 사상 초유의 공무원과 경찰,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준표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집회 방해 책임은 인정, 홍 전 시장 책임 여부는 달랐던 1,2심1심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는데도 대구시 공무원들이 축제 개최를 저지했다며 홍 전 시장과 대구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조직위에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 2심에서는 홍 전 시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제외하고,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양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라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퀴어축제 조직위에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연이자에 조직위 측 소송비용도 일부 부담하면 그 금액은 더 많습니다. 이 돈은 모두 세금인데요. 대법원 판결 이후 대구시는 지난 6월 17일 조직위 변호인 측에 7월 중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 안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떠나고 없는데요. 퀴어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대구시의 중과실을 인정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된 집회 시위 자유와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도 성 소수자 기본권이 차별 행정에 의해 저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수정당 소속 대구시장이었지만, 잘 열려온 행사였는데 홍 시장만 유독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대법원 판결로 교란된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대구와 퀴어문화축제를 이용한 홍 전 시장 본인만 쏙 빠져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조직위가 꾸려졌는데요. 일단 시기는 지난해처럼 하반기 9월에서 10월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반월당에서 열렸는데요. 올해 다시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갈지, 제삼의 장소일지 논의하겠지만, 대구 도심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