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연내'에 방점이 찍히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다만 지역 간 온도 차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빠른 준비"를 언급했고요. 이후에는 2025년 12월 안에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해수부의 추가 업무보고에서 청사 임대 등을 통한 조속한 이전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에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면서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부산은 해수부 이전을 지원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반기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이 지역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세종에 있는데요. 세종을 비롯해 대전, 충남 등 충청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허물고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가장 크고요. 부처를 흩어두면서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높인다고 비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이기도 했죠. 항만도시인 인천에서도 재논의 요구,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포석? PK 챙기기?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꺼내는 카드는 아닙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언급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가 공약으로 내 걸었습니다. 해수부는 정부 기관 중 약체로 평가받고 통폐합 대상이 됐는데요.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 해수부는 해체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부활했고요. 당시에도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세종으로 간 바 있습니다.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고 북극항로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라고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 내지는 PK 공들이기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40% 이상 득표했습니다. 한 정당만 지지하는 지역 정서가 옅어졌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지난 2018년 석권했다가 4년 뒤에는 국민의힘에 다 내준 부울경 단체장 자리를 민주당이 되찾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K는 낙동강 오리알? 홀대 현실화?
대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일정으로 TK를 찾았을 때 이재명 후보가 가장 호소했던 건 유권자들의 투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한 정당만 지지하지 말아달라, 자신도 써 달라고 했습니다. 해수부 이전, 해운사인 HMM 이전 추진 등을 부산을 찾아 언급했던 것과 비교해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는 말이 그 당시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역별 공약에서도 크게 새로운 게 있었다기보다는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한 추진과 검토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단체장이 공석인 만큼 현안 어필이 잘 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최근 광주·전남을 찾아 군 공항 이전에 대통령실 차원의 TF 구성을 언급하는 등 현안 챙기기에 나서면서 우려는 더 커지는 분위깁니다. 최근 민선 8기 출범 3년 만에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정책협의회를 열었고, 김정기 시장 대행은 정부를 찾아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홀대'만 주장하거나 위축돼 있지 말고 필요성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물론 대구시당 차원, 그리고 지역구 야당 의원들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또’ 재검토
대구 취수원 이전이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구미에서 안동으로, 이번에는 두 곳을 다 염두 한다는데 열쇠는 정부에 달린 듯합니다.

지난 6월 16일,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단장은 대구시의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 측에 대구 취수원의 구미 해평 이전 실현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주일 뒤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6월 23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동댐과 해평취수장 이 2개 안을 놓고 정부와 국정과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동댐 물에 대한 부분을 우선 협의하되 필요하다면 해평취수장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낙동강인 대구 취수원은 오염 등 수질 우려가 커 이전을 추진해 왔고요. 지난 2022년 구미 해평취수장을 이용하기로 대구시와 구미시, 환경부 등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협정을 파기하고 '안동댐' 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이른바 '맑은 물 하이웨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평취수장 vs 안동댐···어디에 무게 실리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은 "대구 취수원 다변화"로 표현돼 있습니다. 구미 해평취수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정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사안이고요. 또, 홍 전 시장이 맑은 물 하이웨이를 추진할 때 지역 환경,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은 중금속 오염과 대규모 공사에 따른 막대한 비용 투입, 환경오염 문제 등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던 만큼 안동댐보다는 다시, 구미 해평정수장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기 시장 대행은 시의회에서 "정부가 구미시장을 설득한다고 하고 있고 구미시의 입장 변경이 전제된다면 구미시하고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취수원 문제를 두고 단체장들이 감정적으로도 격화됐던 사안인 만큼 대구시가 말하는 구미시의 입장 변경이 있을지, 정부가 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만, 취수원 문제가 정부나 단체장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방향을 정해서 추진해도 늦어진 만큼 먹는 물 문제, 진영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7년 만에 다시, 플라스틱 빨대지난 2018년에 국내 커피 업계 1위 스타벅스가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업계 1위인 만큼 상징성도 컸는데,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소비자 불만과 불편입니다.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음료에서 종이 맛이 느껴진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다 버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다시 전국의 200여 개 매장에서 녹색 빨대를 시범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플라스틱 빨대가 일반 석유계 원료가 아닌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이며 별도 수거함을 비치해 해당 빨대를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도 ‘오락가락’환경부는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11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기간 종료를 앞두고 2023년 11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당 내 종이컵 사용 금지도 철회했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생수 사 먹는 일도 많은데요. 재활용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먹는샘물 표시 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6년 1월부터 무라벨 생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년 계도기간 중인데요. 묶음 판매는 포장 비닐에 바코드가 있지만 낱개는 결제 바코드를 넣을 곳이 없고, QR 코드를 활용하자니 결제 시스템이 먹히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생수는 라벨이 붙어도 공급과 판매를 1년간 허용하는 유예 방안이 다시 시행됩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시행을 앞두고 계도 기간 2년을 뒀는데, 다시 유예됐고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도 의무화했다가 자율화되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렇게 실천해야 할 일은 아닌가 보다?’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정책에 맞춘 투자나 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208㎏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해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택배 포장 폐기물은 200만t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8.8%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고,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현장 파악, 영향 분석 등을 거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