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사회자]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담겨 있는 민심과 포스트 대선 정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천용길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계엄을 선언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마침내 대선이 끝났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6년쯤 된 것 같아요. 21대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 두 분이 느낀 총평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계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 계엄을 옹호했던 국민의힘도 잘못했다, 다시 그런 행동을 보이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는다, “반복되면 당신들의 세력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준엄한 경고를 국민이 투표로서 민심 표출했다고 평가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회 입법부도 제1당이고 행정부 권력까지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 사법 문제에도 손을 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도 견제와 균형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론과 의견도 이번 대선 결과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받은 득표율, 김문수 후보가 받은 지지율이 용기를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강수영 변호사]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였던 지금까지의 자중지란은 당권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내부에서는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패배 이후에는 어떤 세력이 당권을 잡을 것인가?였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은 공고한 지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여전히 당선자들이 나올 것이고 공천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이권들이 있을 텐데요. 이 먹을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는 것이죠. 친윤들이 한덕수를 후보자로 세워서 기존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선거에서 지더라도 자기들이 당권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한덕수는 물러나고 김문수가 후보자가 됐어요. 떨어지면 ”당신 때문에 큰 표 차로 졌다“ ”후보의 문제점이 있었어. 후보의 말 실수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 세력들을 싹 몰아내고 다시 당권을 잡아서 당명을 바꾸든 이준석을 다시 데리고 오든 새로운 아이콘을 세워서 당을 다시 출발시키고 본인들이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었는데 득표율이 41% 가까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김문수 후보도 잘못했으니까 나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졌으나 잘 싸웠다, 김문수여서 이 정도 나왔다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고. 친한계 의원들은 김문수 사퇴하라, 비대위도 사퇴하라, 싹 다 나가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 득표율 애매한 득표율 때문에 책임 공방이 더 격화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 탓이냐? 라는 말을 서로 다 하게 되는 그런 오묘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제가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도당 당직자 몇몇 분과 이야기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좀 쇄신해야 지방선거와 그 이후에 다시 정권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당내 쇄신 자체를 지체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당직자들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재명 대통령 과반 득표할 수 있을까도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다 득표는 기록했습니다. 대선 승부처는 어디였다고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승부처는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순간 승부가 갈렸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심판하고자 하는 여론이 적게 잡아도 60% 이상이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지근한 반응이었고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 정도였다면 뭔가 터닝 포인트는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하는 순간 승부는 갈렸다고 봅니다.
[강수영 변호사]
저는 근원적으로 일단 12월 3일, 계엄 선포와 동시에 그때부터 승부는 기울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더 들어가면 윤석열 씨의 구속 취소가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윤석열 씨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은 윤석열은 구속됐고 합당한 벌을 받을 거고 지금도 벌을 받고 있고 그건 완전히 청산됐다, 이미 끝난 문제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만 생각하면 된다, 벌 받을 사람 벌 받았는데 왜 자꾸 옛날얘기 꺼내냐 이럴 수가 있었는데 구속이 취소되고 나와서 계속 정치적 행보를 해버렸어요.중도나 보수 유권자들 일부도 이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역전을 노리나? 이런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이제는 보수 결집이 아니라 진보 결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도였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지역 얘기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대구 23.32 23.22% 득표했습니다. 경북에서 25.52% 기록했습니다. 지역 표심은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강수영 변호사]
계엄까지 했는데도 표가 이거밖에 안 나올까? 전국적으로 계엄, 내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높은데 왜 변화가 없을까 싶을 수 있는데요. 좀 엄밀하게 봐야 하는 것이 일단 이 지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거였단 말이죠. 계엄을 한 것은 잘못인데 그건 둘째치고 윤석열 씨는 탈당했고 끝났다, 그 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지역만큼은 다른 곳을 떠나서요. 혹자는 계엄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못했다는 거냐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서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35% 40%까지 가는 여론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보수 유권자들의 응답률이 낮아졌던 거죠. 김문수와 한덕수 사이에 싸움,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이런 것들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어차피 안 그래도 승부가 어느 정도 갈려 있는데 그 꼴이 보기 싫다, 투표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도 안 하고 자연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왔던 건데 투표가 임박할수록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는 관성적인 의무감이 작용했던 거고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진영 결집, 심리적 결집에 따라 결국 투표는 어쨌든 해야겠다고 본 투표장이 와르르 나왔잖아요. 사전투표 투표율이 지난 선거 사전투표보다 9%가 낮아요. 경북은 10% 낮고. 그런데 본 투표날 하루 한 번에 나왔다는 거는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심리에서 그래도 해야지라는 마지막 심리적 결집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구호가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과반을 넘을 정도로 얻을 만큼 유의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탄핵으로 정리가 됐다는 심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구경북은 19대 대선 결과와 비교를 좀 해 봐야 됩니다.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21%를 얻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8%로 과반 못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8.5%,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5%를 얻었거든요.그러니까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 때 찍어줄 수 있는 다른 정당이 있을 때는 마음을 쉽게 여는 경향이 있습니다.반면에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대구경북에서는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조금 낮았거든요. 대구보다 경북이 더 낮았는데 전통적인 이 보수 지지층, 연령대가 높은 층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3지대 선택지로는 좀 맞지 않아 않는다고 하는 결과가 반영이 됐고 그 측면에서 보면 이 구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대구 경북에서 역대 최고는 나왔지만 애초에 당이 목표했던 만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측면은 대구보다 경북이 높게 나왔거든요. 시군별 득표율 현황을 보면 안동시가 처음으로 30%를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에는 충분히 영향이 미치면서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봉화, 영양 이런 지역들이 과거보다 득표율이 올라갔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얼마나 더 살릴 것인가가 과제로 남은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문수 후보 40% 넘는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수영 변호사]
35% 내외의 각 진영은 양당제 안에서는 아주 공고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게 양쪽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윙 보터 성향을 가진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과 기존 자기 진영에서 약간의 비판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어디가 소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계엄과 내란 정국에서는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하고 계엄 내란을 계속 옹호하던 움직임을 보였던 사람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많은 표가 갔을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원래 35% 정도는 누가 나와도 누가 나와도 원래 가야 할 표라면 거기서 한 6%가 더해진 것은요. 앞서 천용길 평론가가 지적했듯이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소년공으로 어떤 행동을 보였고 고생을 했는지 인생 서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이 지역에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고 듣더라도 약간 과장됐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단정 짓는 것은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지금 하는 모든 민주당의 행동들은 범죄자가 처벌 안 받도록 하려고 쉴드치는 거야라는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41%, 표가 간 것 중에는 이익 투표가 있다는 거죠. 자꾸 대구 경북을 욕을 많이 하지만 서울 강남 보면 김문수 득표율이 77% 막 이래요.대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김문수가 돼야 세금 적게 낼 것 같다, 부동산값이 괜찮을 것 같다는,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후보를 찍는 표도 여기에 결집이 좀 일부 됐을 것이라고 평가해 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두 번째 탄핵이라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선택지가 많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당선이 됐거든요. 다자 구도에서 40%를 넘었을 때도 보수층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힘을 많이 실어주면 우려가 된다는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의석수도 당시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50% 넘어가도록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막판에 보수 결집을 일으켰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이 사전 투표율이 낮았는데 본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사전 투표율을 보고 견제를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야겠다는 동력을 만들어 준 결과가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준석 후보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준석 후보 8.34% 득표했는데요.그래도 나름의 역할은 했다 아니다. 한계를 드러냈다.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인의 정치인에게 준 과제도 있지만 대구경북의 민주당에게 준 과제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서 8.29, 경북에서 6.69였거든요. 2017년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얻었던 것보다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대안 세력으로 여러 계층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그런데 시군별 득표율로 보면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상위 득표율을 기록한 곳에 똑같이 이준석 후보도 상위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이 이야기는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넘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준석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겹치는 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에 상당수 존재한다, 이런 과제를 민주당에게도 남겼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는데 미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악의 3등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온 3등 중에 최악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언을 떠나서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선거의 기본 접근법을 남을 헐뜯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원래 3등은 양비론을 펼쳐서 이익을 보긴 하지만 그 양비론의 대상이 정책이었어야 했어요.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대안이 있다고 갔어야 경쟁력이 있는데 계속 남을 흠집 내고 토론에서 당황시키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만 시키려고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8%밖에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크게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숙제는 남성 20대 남성의 37%가 이준석을 지지한 거잖아요?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하는데요. 왜 20대 남성이 자꾸 이준석에게 열광하나? 그걸 철없는 사람들의 치기 혹은 잠깐 저러다 말겠지라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면밀하게 봐야 하는 것이 20대 남성들이 경쟁 사회에서 자기는 도태되거나 원하는 것을 꿈을 얻지를 못하고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좌절감 속에서 분노 반응이 있잖아요. 이 분노를 어디에다가 탓을 하게 만들어요.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그 탓이 뭐냐 양성평등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의 우대해주다 보니까 역차별이 생겨서 너희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거라고 선동해요.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먹히는 게 잘못된 거지만 그걸 떠나서 20대 남성들이 사회적 좌절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해결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지지층들을 다시 돌리지 못하면 지금 연령대가 60대까지 민주당 쪽에 거의 붙었단 말이에요. 전 연령이 완전히 진보 성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20대가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안겨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20대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다음 선거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천용길 평론가]
이준석 후보가 보수 재편의 키가 되기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봅니다.
[강수영 변호사]
저도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수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이준석은 죽일 놈이 됐어요. 이준석이 단일화했으면 됐을 수도 있지 않냐는 책임론이 당장 있거든요. 비토 의견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선 이후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이제는 소수 야당이 됐습니다. 보수 정당 역사에서 어찌 보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대선 결과를 보면 과정부터 영남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영남 지역은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이 70석 정도는 확보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숫자 보면 소위 친한동훈계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구의 우재준, 경북의 김형동 2명이었습니다. 이외에는 대구 경북과 영남 지역 중심으로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대선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70% 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으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간과할 수밖에 없다, 쇄신을 요구하겠지만 쇄신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지방선거 앞두고도 당내 갈등은 지속될 거고 대구 경북의 지방선거 공천도 과거처럼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면서 당내 쇄신이 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국민의힘의 선거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참 줄타기하느라 너무 애썼다 싶은데요. 김문수가 후보가 될 때 가장 큰 지분을 주장하는 쪽이 정광훈 쪽이었어요.10년 동안 정치계에서 떠나야 했던 야인이었는데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시켜주고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줬던 자유통일당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까지 됐죠. 계엄 정국에서 국무회의 위원들 사과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일으켜 세우는데 앉아 있다가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 인기의 원천도 부정 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천이었잖아요. 소위 극우라고 표현되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정광훈 입장에서는 지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캠프에 우리 사람 넣어라, 5.18에 책임이 있는 정호용 같은 사람을 선대위에 앉혔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뭐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죠.
선거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위에서 지시가 여러 개가 내려온대요.동시에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도 박혀 있던 돌인 친윤 세력도 있고 정광훈 쪽 세력도 있고 막 뒤섞여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윤석열 씨는 구속 취소돼서 정치 행보를 해버리니 김문수는 중도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단절도 해야 하는데 단절을 하자니 자기의 본산과 뿌리가 흔들리니까 어딜 먼저 챙겨야 할지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표가 결집된 건 이재명에 대한 비토 정서가 모였을 뿐이지 정치력은 선거에서 져버리면 빠르게 지금 동력이 상실될 겁니다.부정선거론 이외에는 더 이상 이 세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에너지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극우는요, 더 강경하게 윤석열은 같이 가고 더 극우적 목소리, 부정 선거 목소리 더 강조했으면 이거보다 더 나았을 거야라고 오히려 칭찬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폭삭 망하는 길로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국민의힘은.
[김상호 사회자]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벌써 지방선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게 앞으로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것은 당분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문수, 권성동, 한동훈 모두 다 압도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각각 조금씩의 자기 명분을 가지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는 당내에 현역 의원들의 수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주변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보면 한동안 정계에서 사라졌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쪼개지기에는 힘을 받기가 어렵고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빼앗겼던 광역 자치단체장 충청 지역이라든가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강원까지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내세울 만한 후보들도 벌써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거점인 대구 경북만 하면 지키면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분당이나 쪼개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진짜 패착에 빠진 상황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저는 결국에는 선거 끝까지가면 분당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특검법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결과가 지방선거 전에 대부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구나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에 관련해서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껍데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걸 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친한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굉장히 어려운 구도거든요. 이대로 갔다가는 대통령 선거 1년 뒤에 있는 선거는 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정권 심판론 이런 것도 있기가 너무 이른 시간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끌어모으려면 당을 쇄신한다, 쇄신이 안 되면 쪼갠다, 친한계는 친한계대로 극우는 극우대로 이렇게 해야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김상호 사회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얘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권 인수인계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강수영 변호사]
안타까운 면이 보여요. 사실상 인수인계 없이 출발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첫날 이야기했지만 와봤더니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만큼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요.
첫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첫 인사에서 주목했던 것이 비서실장 인선이었어요.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는 원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 때마다 제동을 거는 역할을 강훈식 의원이 했었기 때문에 원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근거리에 앉혔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나는 한 방향만 보지 않고 오히려 비토 의견을 먼저 묻겠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당내에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강경한 목소리가 많을 때 항상 마지막에는 강훈식 의원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윤석열 씨와는 정말 다른 게 윤석열 씨는 자기 주변에 심기 경호할 사람만 앉혔잖아요.그러다 보니까 민심과 괴리되고 혼자 자기만의 성에 갇혔다가 계엄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거리의 비서실장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를 앉혔다는 것에서 다른 방향으로 국정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인수인계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만 벌써 세 번째 준비했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내각에 대한 구상,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 정도를 다 마치고 갔습니다.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계획이 다 있고 인사가 다 있고 이게 인사 결과에서도 나오는데 빠르게 가겠다. 정당을 같이 했던 팀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주요 요직에 다 현역 의원들을 앉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문회 과정도 빠르게 진행하고 일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스탠스로 가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초대 국무총리에 이낙연 지사를 불러 올리고 여러 인사를 쓰려고 하는 강박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일을 중심에 놓겠다는 메시지가 이번엔 분명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단순히 함께 일을 했던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겠지만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의 정부거든요.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당시 큰 역할을 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스스로 밝혔던 것이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이번 인선에서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장관들은 빼고 비서실장부터 국정원장 경호처장, 대변인 등의 주요 인선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수영 변호사]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세운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국무총리는 약간 연로한 그리고 관리형 인재랄까요? 조직의 회계 총무 같은 그런 느낌의 관리형 인재들을 많이 했는데 김민석 최고는 선봉장 느낌을 주죠. 선봉장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당정 관계를 가교 역할할 수 있는 자리에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앉혔다는 말은 대충 덮고 그냥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는 통합이 안 된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엄히 벌하고 잘못한 세력은 아예 정치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표심, 민심은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제발 처벌하고 이런 사람들 다시는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숙제들을 아마 지금 과감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천용길 평론가]1차 인선을 보면 빠르게 가겠다, 실용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로 가겠다 는 게 명백하게 좀 드러난 것 같고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차관과 주요 보직에 일을 잘하는 것과 내란 청산도 해야하지만 경제 회복 문제, 상대편과 대화를 잘 하고 포용하고 실현하는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TK 출신 인사 기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상당 부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는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을 했던 구윤철 전 실장이 기획재정부나 관련한 부처에 좀 발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경북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임미애 의원 관련해서도 그래도 대구경북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특정 인사가 TK 출신이라고 해서 지역 안배하듯이는 절대 안 한다. 철저히 능력 위주다. 그리고 본인이 오히려 하고 싶다고 떠들고 다니면 아웃이다. 그러니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능력을 발휘했고 실적을 낸 사람 중에 TK 출신이라면 뽑을 수 있지만 그냥 TK를 어느 정도 뽑아야 하니까 한번 골라볼까? 이건 안 한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상호 사회자]
수락 연설에서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경제 회복 협력 평화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선서할 때는 통합 정부, 실용 정부가 되겠다는 선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대통령 치고 이런 화려한 얘기들 안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실천하고 지키느냐 이 문제인데 두 분이 보시기에 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뭐라고 보는지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첫째도 둘째도 경제 회복이고요. 지금 모든 정치적 명분이나 이런 것들은 싸울 때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실제로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이 평가하는 실력은 경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도 1호 지시가 비상 경제 관련된 TF팀을 꾸리라는 것이었고요.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지만 적어도 2026년 초,중반까지 지방선거 임박했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회복이 있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뭘 잘해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취임사 전문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해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나 민주주의 이런 단어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많은 단어가 성장이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성장을 중시한다면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정부 재정을 확실히 풀겠다는 건데 재정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게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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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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