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은 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11일 오후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남에서 "수사 목록은 모두 7가지로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모두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출한 서류에서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명태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각종 기관의 인사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도 돼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많은 의혹 중 일부만 기소했고,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 등이 연루돼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특별검사를 임명해 명태균과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태균 씨는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면서 환영했습니다.
명 씨는 11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명 씨가 '국민의힘이 4·15 총선 이후 연전연승한 것은 누구의 덕택인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되었느냐? (내가) 감옥 가기 전에는 아무 말 못 하다가, 구속되고 나니 이때다 싶어 이야기하는 것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고발한 오세훈, 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넣어달라"라며 "이 두 사람은 이미 나를 여러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해 이 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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