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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
조재한 2025년 04월 04일 -

[속보] 권영세 "헌재 결정 무겁게 수용···국민이 주시는 비판 질책 달게 받겠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4일 헌재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
권윤수 2025년 04월 04일 -

[속보] 파면 선고 직후···서울 용산 대통령실 '봉황기' 내려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대통령기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함께 내려졌습니다. 봉황기로도 불리는 대통령기는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과 함께 대통령실은 태극기만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
석원 2025년 04월 04일 -

쉽지 않은 원정 이어지는 대구FC···이번엔 승리 없었던 김천행
원정 3연전으로 4월에 접어드는 대구FC가 적지에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김천 원정에 나섭니다.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홈에서 대전과 안양에 2연패를 당했던 3월 29일 서울에서 펼쳐진 하나은행 K리그1 2025 FC서울과의 6라운드까지 내주며 3연패에 빠진 가운데 4월의 시작을 김천과 광주 원정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20...
석원 2025년 04월 04일 -

대구 시민사회 "윤석열 파면은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고한 가운데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대구참여연대는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했던 내란수괴를 심판했다"라며 주권자 국민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파면은 내란 세력 청산의 시작이며 내란 종...
김은혜 2025년 04월 04일 -

[속보] 이재명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되찾은 것···헌정 파괴 비극,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소추 전원 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되찾은 것"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에 대해서는 다시 없어야 할 비극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 준 건 국민 여러분이라고 언급하...
석원 2025년 04월 04일 -

민주당 "헌법 파괴에 저항한 온 국민의 승리"···정의당 "윤석열은 감옥으로, 우리는 미래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각 정당들은 논평 또는 성명을 통해 국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4월 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경의를 표한다"라면서 "결정문의 일점일획 모두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헌법 파괴 행위...
권윤수 2025년 04월 04일 -

[속보] 한덕수 총리 '치안 질서 유지' 긴급 지시···"결과 수용해야"
한덕수 대통령은 4월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
권윤수 2025년 04월 04일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리, 역대 최장 111일··잇따른 기록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심리 기간 111일을 기록하는 등 잇단 기록을 남겼습니다.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이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 기준으로는 111일 만의 결정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48일 더 긴 것으로 3명의 대통령 탄핵 소추...
조재한 2025년 04월 04일 -

[속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경호 제외 예우 박탈···대통령 선거 6월 3일 유력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됐습니다.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연금과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등을 지원합니다.하지만 파면으로 예우가 박탈돼 경호와 경비만 지원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
조재한 2025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