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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72% "상고법원 찬성"
대구변호사회가 실시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담자 143명 가운데 72.7%인 104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 중요한 사건만 대법원이 심판하고, 단순 벌금 등 나머지 사건들을 맡는...
윤영균 2015년 06월 10일 -

교통 단속 중 여성 운전자 전화번호 받아내..징계
교통단속중에 여성 운전자의 전화를 번호를 받아내고 문자를 주고받은 경찰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을 하던 A경위가 30대 여성 운전자 B씨를 적발해 주의를 준 뒤 이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낸 다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B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서에 찾아...
윤영균 2015년 06월 10일 -

'주문 제작 사다리' 이용 억대 원룸털이
대구 수성경찰서는 원룸에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에 주문 제작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들어가 귀금속 23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대구 일대 원룸에서 1억 8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윤영균 2015년 06월 10일 -

"청도 송전탑 반대" 경찰과 충돌..징역 6개월
대구지방법원은 청도 송전탑 건설반대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 활동가 최 모 씨에게 오늘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5일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경찰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는데, 송전탑 반대 활동 주민이나 활동가 중 법정구속 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
윤영균 2015년 06월 09일 -

국가자격증 대여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대구고용노동청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올해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여가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씩,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같은 부정행위가 여러건 신고될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청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막기...
윤영균 2015년 06월 08일 -

지적 장애인 여성들 성폭행..징역 5년
대구지방법원은 지적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예천군의 한 마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동네 주민 19살 B양을 성폭한데 이어 비슷한 시기 지적장애인 19살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
윤영균 2015년 06월 08일 -

R]17년 전 여대생 사건, 무죄? 무기징역?
◀ANC▶ 17년 전 구마고속도로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년 전에 스리랑카인이 잡혔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확보해 무...
윤영균 2015년 06월 08일 -

대구FC, 강원에 역전승..3위로 상승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속초에서 강원FC에게 2대 1로 역전승했습니다. 대구FC는 전반 10분 강릉 서보민 선수에게 먼저 골을 허용했지만 6분 뒤 레오의 동점골에 이어 후반 29분에 터진 노장 노병준 선수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2대 1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승리로 대구FC는 상주 상무와 서울 이랜드에 이어 K리그 챌린지 ...
윤영균 2015년 06월 07일 -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 부숴..징역 2년 6개월
대구고등법원은 환각 상태에서 승용차 유리창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대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5대의 유리창 등을 망치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에는 자신이 타고 있...
윤영균 2015년 06월 06일 -

10대에게 성매매 강요.. 징역 7년
대구고등법원은 10대 가출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담배불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 등 20대 두 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주범인 A씨에게는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10대 여성에게 20여 차례 성...
윤영균 2015년 06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