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한방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10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침구원에서 방문객에게 침 시술을 하거나 전기 온열기로 열 치료를 해주고 만 원을 받는 등 2021년 5월부...

"거짓·부실 아니야" vs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면죄부"

◀앵커▶대구지방환경청이 법정보호종 누락 논란을 일으킨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결론은 거짓과 부실 작성이 아니라는 건데요, 환경단체는 절차적 요식행위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면죄부를 줬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일본 밀반출 묘지석, 한국국학진흥원 품으로

사진 제공 한국국학진흥원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10월 전윤수 중국 미술 연구소 대표로부터 그가 일본에서 환수한 약봉 김극일(1522~1585)의 지석 5점을 기증받았습니다.일본에서 환수한 약봉 김극일의 지석 5점 지석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도판이나 판석'을 의미합니다.본관과 이름, 조상...

'경적 울리자 "차에 치였다" 무고'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로 남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3년 3월 31일 경북 구미 한 병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조수석 옆에 선 채로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린 것을 항의하던 중, 이 운전자가 그...

[심층] '미흡'하지만 '부실'은 아니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단체 "환경청이 팔현습지 개발 묵인· 방조"

법정보호종을 대거 누락시키며 논란을 일으킨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검토 결과, 대구 환경청은 거짓과 부실 작성이 아니라는 결론을 11월 20일 내렸습니다."미흡한 점은 있지만, 거짓·부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조성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검토 ...

환경청 "금호강 산책로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미흡'···거짓·부실은 아니야"

11월 15일 열린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 위원회의 대구시 동인청사 앞 기자회견대구지방환경청은 11월 20일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 방안 포함)에 대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조사 방법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

"택시조합원은 근로자 아니야···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처분 적법"

대구 한 택시 협동조합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대구지법 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택시 협동조합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합은 장애인 고용 촉진...

엑스코 신임 사장 표철수 씨 내정···시민단체 "인사청문회 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표철수 엑스코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복지연합은 "여러 정권을 넘나든 표 내정자의 다양한 정치 이력이 이번 엑스코 대표이사 선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직무수행의 역량과 전문성은 갖추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외국인 관광객 전문 식당 모집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관광 서비스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도 외국인 관광객 전문 식당 지정을 추진합니다.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대구시 소재 관광식당 업체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된 일반음식점 등록업체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2월, 60곳을 선정해 ...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대구 170건·경북 83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8천 건을 넘었습니다.서울·인천·경기 등이 5,496건으로 전체의 66.3%가량 집중됐고, 대구에서는 170건, 경북에서는 83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규모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