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검찰 인사…대구지검장에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

5월 23일 자 검찰 간부 인사에 따라 신임 대구지검장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대구고검 차장검사로는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이 부임합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 났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

5.18 실상 알리려다 유죄···40여 년 만에야 "무죄"

◀앵커▶42번째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대구에서 뜻 깊은 판결이 나왔습니다.1980년 당시 대구에도 광주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당시 20대 청년들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며 고문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제는 60대인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재판장은 "5·18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역...

5.18 실상 알리려다 유죄···재심서 결국 '무죄'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실상을 대구에 알리려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상용 씨의 유가족과 당사자 4명 등 5명의 재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정 씨 등은 1980년 5월 중순경 광주 5·18 항쟁과 관련해 공수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했...

9대 복지정책 질의···홍준표 후보만 답변 안 해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가 대구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9대 복지 정책 질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 마련, 대구형 일자리 사업 발굴·지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대구에 필요한 복지 정책...

헤어진 연인 협박·폭행 50대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폭행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장모 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장 씨는 2022년 1월, 헤어진 연인 47살 최모 씨에게 메시...

구분지상권 초과해 선로·터널 건설…손해배상 해야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S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10년 11월 경북 칠곡에 있는 A씨의 토지 일정 범위를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터널과 선로를 건설했습니다.A씨는 구분지상...

발치 수술 중 환자 다치게 한 50대 의사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영호 판사는 발치 수술 도중 환자를 다치게 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구시 북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2021년 10월 말, 30대 한 환자의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면서 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환자 아랫입술에 6개월 ...

검찰, 경찰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해 47건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찰이 불송치된 사건을 재수사 요청해 47건을 송치받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47건 중 25건은 유죄 선고가 났고 22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검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살 아이를 다치게 했지만 피해 어린이가 ...

대구·경북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감소세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5월 16일 0시 기준, 대구지역 코로나 19 확진자는 564명, 사망자는 1명입니다.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의 영향이 크지만 3주 연속으로 월요일에는 천명 대 아래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경북은 1,006명으로 지...

여성들에게 검은 잉크 뿌린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길을 가는 여성들에게 검은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2년 간 형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이 씨는 지난 2월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지나는 여성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