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검찰, 직권남용 체포·독직폭행 혐의 경찰 5명 기소

검찰이 마약사범을 체포한 경찰관 5명을 불법을 저질렀다며 불구속기소 했습니다.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따르면 강북경찰서 형사팀은 지난 5월 25일,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 혐의가 있는 태국인 A씨를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체포하고, 영장 없이 일행 2명이 머물던 방을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혐의를 ...

'고용지원금 2억 4천만 원 편취' 사업주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는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2억 4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한 유통회사 대표 36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직원 2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휴직을 했고,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

지적 장애 여성들 사귀면서 사기···2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이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씨와 사귀며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되팔아 280여만 원을 챙기고, 자신을 의심한다며 흉기로 B씨를 ...

시민단체 "시정 과제, 보건·복지 실종···개발 공약 난무"

대구·경북 지역 보건복지 시민단체 연대 회의는 "홍준표 시장 인수위가 밝힌 시정 과제에 시민 건강과 안전, 복지 정책이 실종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시민단체 연대 회의는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며 시민 건강과 불평등 해소, 위기가구 지원은 더 중요해졌지만 인수위 발표에서는 시민건강국 폐지, 제2 의료원 설립 ...

식사 거부하는 10대 장애인 폭행 요양보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10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경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성락원에서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지적장애 1급인 16살 B...

변협 설문조사···변호사 절반 "신변 위협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절반 이상이 업무와 관련해 신변 위협을 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변협이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변호사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가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 또는 단체 등 제삼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변 위협 사례는 폭언, ...

가스공사, 채용형 인턴에 차별대우···배상 판결

대구지법 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A 씨 등 280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지난 2016년부터 3년간 90% 이상 정규직 전환을 공고 아래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A 씨 등은 인턴기간 동안 고정 상여금을 받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인턴 기간이...

흐리고 오후 한때 비···대구 등 11개 지역 폭염특보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 때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수요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에 50에서 120밀리미터, 대구와 나머지 경북 내륙지역은 10에서 40밀리미터가량입니다.낮 최고기온은 대구 31도, 구미 32도, 김천·영덕 33도 등 28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대구와 영천, 구미 등 경북 10개...

"동물 화장시설 건축 불허 적법"···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군위군이 내린 동물화장시설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A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군위군에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하자 군위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들어설...

원아 학대한 보육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2살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4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동료 교사 35살 최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