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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아져···대구시교육청, 학교 관리자 교육 진행
대구시 교육청은 피선거권 나이를 낮춘 선거법이 시행되자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선거 교육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대구 지역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110명을 대상으로 어제(1월 20일)와 오늘(1월 21일) '2022년 양대 선거 대비 학교 관리자 연수'를 열어 학생 유권자와 교사들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교육합니다...
권윤수 2022년 01월 21일 -

만평] 피고에게 책 건넨 재판장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10대 청소년이 자신을 많이 꾸짖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해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구형했지만, 법원은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어요.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정일 부장판사는 "피...
권윤수 2022년 01월 21일 -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 소송에서 패소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김상호 대구대학교 총장의 총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법원은 "해임 사유 중 일부가 징계 이유에 해당하고 원고인 김 총장으로 인한 학교 내·외부의 혼란을 고려하면 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영광학원은 김 총장이 학교법인과 사전 협의 없이 ...
권윤수 2022년 01월 20일 -

'명품 짝퉁' 판매한 4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2018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해외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6개를 운영하면서 위조 상품 1억 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
권윤수 2022년 01월 20일 -

'친할머니 살해' 형제에게 책 건넨 재판장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라"
◀앵커▶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재판장은 형제에게 책 한 권씩을 건네며 읽어보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
권윤수 2022년 01월 20일 -

할머니 살해 10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김정일 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동생 17살 B 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B 군은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A ...
권윤수 2022년 01월 20일 -

'수사 내용 유출 혐의' 경찰 간부 2심서도 "무죄" 선고
2년 전 대구의 한 식품업체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양영희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경무관 A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무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
권윤수 2022년 01월 19일 -

대구시 교육청, '위기 학생 지원' 업무 한곳에 모아
대구시 교육청이 흩어져 있었던 위기 학생 상담과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 부서에 모았습니다.교육청은 올해(2022년) 조직 개편을 통해 위기 학생 사례 관리와 상담, 치료, 학부모 교육, 학생별 맞춤형 지원 등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업무를 '생활인성교육과'로 일원화했습니다.지난해(2021년) 조부모와 살던 대구의 한 1...
권윤수 2022년 01월 19일 -

'할머니 살해 혐의' 10대 선고 공판 1월 20일에 열려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형제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과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17살 B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대구지검은 A 군에게 무기 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
권윤수 2022년 01월 19일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2심서도 "무죄"
◀앵커▶지난 2020년 2월과 3월 대구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대구시는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이 명단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지난해(2021년)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1월 19일) 2심 재판부...
권윤수 2022년 0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