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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첫목회의 '침묵'에 대한 반성
국민의힘 3040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최근 당 혁신을 주제로 밤샘 토론을 가진 뒤 성명을 내고 자신들은 물론 당과 정부 모두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음을 반성한다고 밝혔는데요.이재영 국민의힘 '첫목회' 간사, "국민비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
이상원 2024년 05월 17일 -

[만평] 저출생 문제,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 힘 모아야 극복한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부터 돌봄까지 100대 사업에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에는 돌봄 사업 권한 이양과 예산 대폭 투입, 국회에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제정과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수도권으...
이상원 2024년 05월 16일 -

[만평] 수도권 따로 지방 따로? 부동산정책 실효성 뻔한 것
정부가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옥석을 가린 뒤 정상 사업장은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한다는 내용인데, 수도권 시장 살리기에 집중된 정책이라 지방 시장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이상원 2024년 05월 16일 -

[만평]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과연?
법무부가 5월 13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지 불과 11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은 말을 아꼈지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는 못했는데요.이원...
이상원 2024년 05월 16일 -

[만평] 여야 원내사령탑 첫 회동···적극 소통 강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여야 원내사령탑이 국회에서 처음 공식 회동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 모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큰 현안에는 민감한 반응을 숨기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이상원 2024년 05월 14일 -

[만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최윗선 지휘부 첫 소환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직접 대면 수사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마친 뒤 그간 검증되지 않는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이상원 2024년 05월 14일 -

[만평]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눈썹 문신' 시술 결과는?
법원이 그동안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보고 문신사들을 범법자로 판단해 왔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5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관련 재판을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이상원 2024년 05월 13일 -

[만평] 전세 사기 희생자 더는 없도록 법안 통과에 힘 실어야
5월 초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던 시민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고인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책위 활동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했지만 피해 구제가 안 되는 걸 비관해 왔다고 하는데요.정태운 전세 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대표,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
이상원 2024년 05월 10일 -

[만평] 교사 70% "이직 고려한 적 있다"
대구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현직 교사 1,3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직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지 뭡니까요!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은 좋아하시지만 교권이나 안전사고 같은 부분에서 소송도 많고 민원도 많...
이상원 2024년 05월 10일 -

[만평]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법 조항?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조항에 따라 '가해자 범위'를 달리 적용돼 있다고 하는데, 자~ 한 조항에서는 가해자를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아동끼리 일어난 단순한 신체·정서적 폭력까지 처벌하도록 해, 대구의 한 변호사가 전체적인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관련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어요. 이민정 변호사, "성인...
이상원 2024년 05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