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상감영 엉터리 복원공사 문제의 후속보도로
문화재 돌봄업체의 비리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피아라 불리는 전직 공무원의 이같은 비리가 왜 적발되지 않고 지속됐을까요?
여]
문화재 돌봄사업에 해마다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독점 운영에다
감독은 부실해 비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문화재 돌봄사업은 지역의 돌봄단체를 통해
문화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경미한 수리를 맡겨 보수예산을 줄이기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대구는 7년째 '대구문화유산'이라는 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공무원 출신인 이른바 관피아가
퇴직과 동시에 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운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경남도 전직 공무원 출신이
단체를 만들어 경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ＳＹＮ▶문화재청 관계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무경쟁체제나 이런 허점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는 보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해마다 복권기금 107억 원과
지자체 예산 등 214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독점 운영에서 오는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현장조사는 커녕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하지 않았고,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ＳＹＮ▶문화재청 관계자
"위법 부당한 행위, 이건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면목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누수와 비리를 막기 위해
경쟁체제 도입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ＩＮＴ▶황평우 소장/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공공성을 기반에 둔 시민단체나 대학 연구기관
이런 부분으로 확대돼서 경쟁적으로 돌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