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교도소가 2023년에 현재 화원에서 하빈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교도소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두고 달성군과 기획재정부가 3년째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달성군과 기재부 등으로 전당 조직을 구성했는데, 여기에서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 관심인데요.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는 법무부 소유인가요?
◀기자▶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데요.
교도소이니만큼 법무부는 관리주체로 돼 있습니다.
대구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면, 남는 터는 기획재정부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앵커▶
달성군과 기획재정부가, 교도소가 이전하고 남는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서로 다른 생각이라는데, 우선 달성군은 어떤 방식의 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자▶
현 대구교도소 이전 터 개발 방식을 두고 달성군과 기획재정부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우선 달성군은 이전 터를 공공시설로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구교도소 인근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달성군은 국립 근대미술관을 이전 터에 유치하는 안을 밀고 있습니다.
국립 근대미술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은 경북도청 이전 터로 낙점했는데요.
달성군은 대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 근대미술관을 대구교도소 이전 터에 이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의찮으면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에이스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교도소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현 부지를 공공시설로만 활용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결정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50년 이상 교도소로 개발에 제한이 됐고 지역 발전이 지지부진했던 피해를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100%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교도소가 이전하고 남는 땅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달성군은 바라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기재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기재부는 해당 부지를 위탁 개발하기로 정해, 달성군 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위탁 사업자인 LH가 토지 조성 등 개발에 드는 비용을 회수해야 해, 부지 일부를 주택 용지로 조성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달성군 안과는 다르게 부지 일부에 민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8월 8일 기재부는 대구교도소 이전 터를 주택 용지로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해 국유재산을 생산적으로 쓰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현 부지를 공공시설로만 활용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해도, 2023년에 대구교도소를 이전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해당 부지 관리주체는 기재부 자신들이 갖게 된다며, 법무부의 기존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소유권이 있는 국가는 돈 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아주 반대되는 입장이군요.
이런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전담 조직이 최근 구성됐다고요?
◀기자▶
네, 대구교도소 이전 터 개발을 위해 기재부와 대구시, 달성군, LH로 구성된 전담 조직이 최근 만들어졌습니다.
달성군이 이전 터를 문화시설로만 조성하려면 국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주택 용지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년여를 끌어온 이전 터 개발을 위해 꾸려진 전담 조직이 입장차를 좁힐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