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 쇼핑몰에 중국의 유명 상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명 상품 사칭 행위나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운영자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무선 보조배터리 판매 게시물을 올리면서 유명 상표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