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1년 포항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불법·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 수십억 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사원은 포항시장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과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겠다고 밝혔고, 다만 시장의 부당 지시는 없었다며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항 시내버스를 독점으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매년 적자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2017년 80억 원이던 보조금이 2020년 260억 원을 넘겨 3배 넘게 뛰었습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21년, 보조금 산정 기준인 표준운송원가가 부풀려 책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년 만에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포항시가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중복 반영하고 운행 실적을 점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6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보조금 과다 지급의 배경에는 이강덕 시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담당 부서와 용역업체, 자문 변호사 모두 보조금이 과다 지급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시장이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계속 지시했다는 겁니다.
◀권영국 변호사▶
"(포항시장은) 포항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신임을 배신해서 포항 시민 또 포항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업무상 배임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포항시는 중복·과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은 이미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의 부당 지시에 따른 감사원의 '주의' 처분은 "부당 지시 사실이 없었다"며 재심의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정득 포항시 대중교통과장▶
"부당 지시한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심의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강덕 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CG 박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