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상북도는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할인 카드나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크게 줄면서 지자체마다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추세인데요.
경북도 최근 교육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조례가 통과됐고, 다자녀 지원 대상 전반을 두 자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의성에서 7살, 2살 아이를 키우는 박윤경 씨,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첫째가 202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늘어난 교육비 부담이 걱정입니다.
◀박윤경 의성군 의성읍▶
"아이가 점점 커가며 먹는 양도 많아지고 간식도 챙겨줘야 하고, 하나보다는 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할 때 물가 상승 때문에"
경상북도는 다자녀 가정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복가정 희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은 세 자녀 이상 가정, 두 자녀인 박 씨 가정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서울과 울산, 전북 등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두 자녀 가정에도 다자녀 지원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 외에도, 주택 취득세, 각종 시설사용료 감면 등 경상북도가 조례로 지원하는 대부분의 다자녀 혜택 대상은 여전히 자녀 3명 이상의 가정입니다.
정부가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게 2년 전인데, 지자체의 정책 반영은 더딘 겁니다.
"경북에서 자녀 모두가 미성년자인 가정은 22만 정도 되는데, 그중 절반이 두 자녀 가정이고, 세 자녀 가정은 10%도 안 됩니다."
경북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수련 활동비 같은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북도 다자녀 정책 전반에 두 자녀 가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도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경북도의원▶
"지금 현재 저출산 시대에 세 자녀보다 두 자녀도 안 낳으려 하거든요. 이런 여건을 완화해줌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지난 2021년 기준, 경북의 출생아 수는 1만 2천여 명, 10년 전보다 절반 줄었습니다.
아이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시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