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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고서에도 "임도 때문에 산사태"···산림청장 "산림경영에 필요"

◀앵커▶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지역의 산사태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보고서는 일부 지역의 경우 임도 건설을 산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지만, 정작 산림청장은 임도가 산림경영에 필수 시설로,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기자▶
2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경북 북부지역의 지난 7월 산사태. 

산림청은 전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폭우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인력, 사람 힘으로 막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산림청의 조사 보고서는 보다 다양한 원인이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 2명이 사망한 예천군 감천면.

산사태는 임도 3곳에서 유출된 토사가 하나로 합쳐지며 마을을 덮쳤는데, 산림청 보고서는 이 지역의 산사태 원인으로 임도 붕괴를 지목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은 임도 성토 사면"으로 "빗물에 침식된 사면과 임도가 연이어 무너지며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임도를 위해 쌓은 성토 사면 사이로 빗물이 고여 들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다시 그 틈으로 빗물이 용출되면서 큰 붕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산사태가 난 자리에 뾰족뾰족한 돌들이 보입니다.

이 돌들은 임도가 있던 자리의 자연 암석이었습니다.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집중호우 외에도, 다른 산사태 원인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산림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교철 현장조사단(국립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산사태 현장에서) 각자 의견을 몇 사람이 했습니다. 의견을 적어서 종합해 산림청에 아마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산사태 원인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의원들은 임도와 벌목 등 인위적인 산림 훼손이 산사태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을 발주하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산림청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장은 임도나 벌목이 산림 활용이나 산불 진화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산사태 원인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비켜갔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 (10월 16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를 전공하고 산림경영, 산림 관리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아주 확증 편향적, 극단적···"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산림청은) 이 사고가, 이 재해가 임도가 아닌 강우가 이번 산사태 발생 원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산림청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국회 농해수위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0월 20일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산림청의 조사 결과가 곧 재해 원인으로 규정되고 이에 따라 복구 작업도 진행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완)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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