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상북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청년 일자리와 대학 교육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두 지방소멸 문제와 연계돼 있죠.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거론된 주요 현안들을 김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김창기 도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가운데 78%인 18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2018년 이후 3년간 5만 명의 청년이 경북을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자치 권한으로는 힘들다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창기 경상북도의원▶
"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 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 등의 세금 감면 권한을 강화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노동청, 환경청 등 정부 외청들을 지자체로 넘기는 문제가 하반기에 결론 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며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는 지방자치 조직권과 재정권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특별자치도에서 갖는 권한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더 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
대구 군부대 이전 경쟁에 칠곡, 영천, 상주, 군위, 의성 등 5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경북도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한석 경상북도의원▶
"경북 내 자치단체 간 경쟁과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경북 내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 도 차원의 대승적 협의를 통해 단수 또는 복수 후보지를 도출하여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덕규 도의원은 농업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스마트 팜' 등 미래 농업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