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위를 사상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지역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우동기 위원장을 모시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방향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고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인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위원장님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또 지금까지 어느 정부든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가해 보면 어느 정부보다도 제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항상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했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죠,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성과는 미흡했는데요, 왜 잘 안됐다고 보십니까?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1970년대 후반부터 강력한 정책을 펴 왔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대단히 강력한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경제적 문제에 많이 봉착하게 됐죠. IMF 문제라든지 이번에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적 경제 정책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어 버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반도체 같은 첨단학과에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하고, 해외 유턴기업의 수도권 공장신·증설을 허용했는데요, 지역에서 반발이 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저도 대학 총장을 그만두고 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이 정책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을 위원회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정권 이양기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렇게 발전이 돼 버렸다. 아마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아마 이 정책은 수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턴 기업 문제는 이 부분은 이번에 균형발전법과 자치분권법을 통합해서 통합 입법안에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와 교육 자유특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그것이 지방에 지정되면 수도권에 위치하는 기업보다 훨씬 세제상의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노동력 공급이라는 정책만 보완해 주면 유턴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역대 정부의 균형 발전정책 가운데 가장 획기적이였던 게 공공기관 이전이었습니다.
지역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선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산업은행은 부산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3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평가해보면 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도심에 입지를 하고 또 가지고 있던 공공용지나 학교가 폐교되면 폐교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도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 대학은 생존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지역대학의 위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여러 가지 측면에거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 사립대학의 퇴로를 열어준다든지 또 지방 사립대학의 교육이나 지방대학을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게 한다든지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방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취업 비자를 주게 한다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 살리기, 그런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저도 참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지방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고 생존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대할 만한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