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아래···불법 수의계약으로 징계받은 두 의원
한 지붕 아래, 불법 수의계약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이 둘이나 있는 기초의회.
대구 중구의회입니다.
7명으로 출범했던 중구의회, 이제는 의원 5명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신과 아들 명의 업체 2곳, 중구청과 17건 수의계약···수익은 1천만 원 상당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두 업체.
권경숙 의원과 그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경숙 의원이 8대, 9대 의원으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지방자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계 존속ㆍ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죄송하다면서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8대 의원 시기,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중구청과 16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건 담당 공무원들의 착오라고 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업체가 문을 닫아서 인근 업체를 급하게 찾았고, 권 의원의 업체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아들 업체 역시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권경숙 대구 중구 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맺은 계약) 2건은 겸직 신고를 한 업체였음에도 공무원이 착오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아들 업체) 15건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법 위반인 줄 알면서 5년간 15건 860만 원을 거래한 사실은 없습니다"
8대 구의원 당선 직후 중구의회에 본인 명의 업체를 겸직 신고했지만, 아들 업체는 2023년 2월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제명'
11월 27일 오전 대구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권경숙 의원에 대한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11월 22일 열린 윤리특위에서도 제명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와 같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불법 수의계약하고 보조금 부정수급하고···2023년, 중구의회 논란의 한 해
2023년 들어 중구의회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국민의힘 소속 배태숙 의원은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배 의원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구 중구, 중구의회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1,600여 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선 6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효린 의원이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 2,8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고 2018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공예·주얼리 콜라보지원사업에 응모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중구청에 이를 환수하고, 제재금 8,7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7명에서 5명으로···대구 중구의회 쇄신할 수 있을까?
권 의원의 제명으로 중구의회 의원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당시 민주당 소속 이경숙 의원이 선거구 밖인 남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의원직 박탈 전에 받아서 의회로 돌려줘야 할 의정 활동비는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이 전 의원에게 지급됐던 2023년 2월과 3월 두 달 동안의 의정 활동비 585만 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환수되지 않은 의정 활동비는 채권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추심 또는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장은 구의회를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장 "중구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또 뼈를 깎는 쇄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중구의회의 해산이나 재구성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총장 "중구의회는 내내 지금 의원들이 서로 편 갈라 다투고 또 제명까지 안 갔지만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실상 의원으로서 역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구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지금 거의 못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논란을 뒤로하고 구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