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은 관급공사를 계약할 때 업체 간의 경쟁이 필요 없을 때 공사를 발주한 측에서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쟁이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공사를 급하게 해야 해서 업체들을 경쟁 부칠 여유가 없다거나 특정 기술이 있어서 경쟁 자체가 불가하다 등 수의계약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유 중 '지역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업체나 대기업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게 최대한 지역 중소기업을 쓰자는 취지입니다. 지자체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담당 공무원 재량으로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겁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업이라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그러니까 약 4년 5개월간 대구시와 부산시, 대구와 부산의 구·군 수의계약 예산은 총 3조 5,722만 4,700만 원입니다. 대구시가 7,016억 5천만 원, 대구 구·군이 1조 2,074억 7천만 원 정도였고, 부산시가 3,975억 2천만 원, 부산 구·군이 1조 2,655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소액 사업이라도 모이면 이렇게 액수가 커집니다.
구·군별로는 어떨까요? 대구의 경우 가장 수의계약 예산이 큰 지역은 달성군으로 약 4,860억 원이었습니다. 동구, 중구, 남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천억 원이 훌쩍 넘었는데요, 2022년 한해 대구 각 구·군의 수의계약 건수는 평균 2,370건이었습니다.
2022년 부산 각 구·군 수의계약 건수는 평균 1,077건인데요, 기장군이 약 4,900억 원으로 수의계약 예산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운대구 1,022억 원이었고, 금정구, 서구, 연제구는 8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쇄적 구조로 체결되는 수의계약···비리 벌어지기 쉬운 구조
문제는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CCTV 영업사원 한 명이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고 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받은 뒤 업체들에 돈을 받고 판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들에 돈을 받은 영업사원은 다시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며 돈 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손을 썼다가 결국 양산시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게 수의계약 형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비교적 폐쇄적인 구조로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담당 공무원의 재량, 양심에 맡겨야 하다 보니 비리가 벌어지기 쉬운 거죠"
수의계약 비리는 사실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은 되었는데요,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인 경우 수기가 아니라 전자식으로 진행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요, 수의계약을 이야기할 때 꼭 짚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마스'입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마스(MAS)는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조달청이 3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쉽게 구매하는 제도죠. 방송 장비를 예로 든다면 방송 장비를 만드는 여러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이 공사,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으면 공무원들이 제품 견적을 비교해 보고 알맞은 거로 구매하는 거죠. 1대 1 계약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후보군에 있으니 보다 공정하게 계약이 이뤄진다는 취지로, 수의계약이랑 완전히 다른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마스, 즉 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등록된 물건은 입찰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제품만 선택하면 관급 계약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조재형 부산MBC 기자 "온라인에서 견적 비교해 보고 상품 설명 검색해 보고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식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취재 가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부산시 한 구청에 가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왜 했냐고 물었더니 '물건이 필요해서 마스에서 검색해 봤더니 모 업체만 이 물건을 팔더라, 그래서 그 업체와 1대1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일방적으로 콕 집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공무원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거, 수의계약의 이유로는 별걸 다 댈 수 있잖아요? 지적이 들어오면 피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부산시 CCTV 관련 공사는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
이런 허점 때문인지, 공교로운 우연인지, 특정 분야에 특정 업체의 비중이 '눈에 띄게' 많은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양산시에서도 문제 됐던 CCTV 사업인데요, 지난 5년간 부산시 16개 구·군의 수의계약 중 CCTV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1~2%, 많으면 5%까지로,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액수로 보면 억 단위, 많게는 37억 원이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CCTV 공사 수의계약 예산 총액은 202억 원이고 평균으로 따지면 약 12억 원입니다.
업체별로 부산시 각 구·군에서 얼마만큼의 계약을 했는지 살펴봤더니 한 업체가 10% 이상을 계약한 지역이 16개 구·군 중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0%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계약 금액을 합하면 총 40억 원 이상으로 한 업체당 평균 2억 3천만 원 이상을 계약한 겁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부산 CCTV 관련 공사를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 쪽 공무원 출신의 대표가 업체를 차렸고, 본인 명의와 아내 명의로 각각 2개 업체로 계약을 많이 따내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각 구·군에 이 두 업체가 계약한 현황을 보니 모두 21억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업체당 평균 계약 금액인 2억 3천만 원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특히 서구와 수영구가 17%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이 두 업체는 사실상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또한 자체 생산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본인 업체가 생산하는 것처럼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도 퍼져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물건에 스티커만 붙여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고 납품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아내 명의의 회사를 남편이 운영한다는 건데, 가족이니까 괜찮지 않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성기업이라서 따낼 수 있는 수의계약들이 있거든요? 1인 수의계약은 최고액이 2천만 원이지만 여성기업인 경우엔 최고액이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업체가 부산 서구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따낸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성기업이라서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재형 부산MBC 기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직접 생산 확인제도인데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CCTV, 그러니까 영상감시장치는 정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거든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CCTV 공급 시장에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건데, 대신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일정 정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제한을 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상감시장치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해 조달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발급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감시장치 중 카메라 제작 기술은 중소업체가 갖고 있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서 카메라를 직접 만들지 못하는 경우, CCTV를 구성하는 다른 부가 장비들을 생산할 수 있으면 직접 생산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없으면 관급 공사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또 마스에 등록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선 이 증명서 발급이 아주 중요하죠. 이 업체의 경우 직접 생산한다는 물건의 스티커를 떼니까 다른 업체의 로고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든 회사는 이 업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고요. 이렇게 다른 회사 로고가 박혀있는데도 이 업체는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여전히 주장합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증명서 발급 과정이 과연 적절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관계자가 아닌 우리가 봐도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데, 어떻게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을까? 이걸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누가 돕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가지게 되는 거죠"
"직접 생산했다"는 확인까지 받았지만 스티커 떼보니···
직접 생산했다는 확인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하고 있지만 2022년까지는 현장 실사, 즉 '정말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이라는 곳에 했습니다. 의혹을 받는 업체는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재형 부산MBC 기자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의 CCTV 수의계약 사업을 조사해 봤더니 이 중에서 의혹을 받는 이 업체의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 서구였어요. 그래서 수의계약한 거 말고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조사해 봤는데, '마스'로 한국감시기기공업동조합이 체결한 게 7건이었어요. 여기서 더 봐야 하는 게 '이 조합의 물품 공급업체가 어딘가'이거든요? 부산·울산·경남권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이 조합의 공급업체로 선정된 건 이 업체 단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건의 조달계약이 다 이 업체에서 공급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몰아주기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담당 공무원은 몰랐을까요? 물건을 사거나 계약을 하면 물품 공급업체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부산 서구청의 CCTV 사업 수의계약의 17%를 이 업체가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건의 CCTV 관련 사업 중 7건을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과 계약했고, 공급업체는 바로 이 업체입니다. 서구청 CCTV 사업에서 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나요?"
이에 대해 문제의 이 업체 대표는 '자신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CCTV 관련 업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직접 생산 증명 확인서를 받은 게 더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대표의 말은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사 오지 않는 이상, 대기업의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것만으로도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소기업상생모델이라고 있어요. 2018년도에 CCTV 업계가 저렴한 부품을 쓰려다 보니 제품 질 안 좋은 중국산을 들여와서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그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했어요"
직접 생산 확인제도는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그 안의 부품이 다 대기업 것이면 직접 생산 확인제도뿐 아니라 수의계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기업 카메라를 완제품으로 사 와서 쓰는 것만 문제라는 말도 있고 중소기업 상생 모델이라고 하면서 대기업 부품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현재 국내 중소업체 중 CCTV 제품을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할 기술이 있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는 만큼 기준을 너무 빡빡하게 해서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너무 높여서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부품을 공수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하는 것까지 외주를 준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완제품을 사 오는 듯한 정황도 보입니다. 이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또 업계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구·군청에 취재 위해 전화했더니 다시 전화 온 곳은···
입찰이나 경쟁 과정 없이 임의로 선정하는 업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로 업체를 보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보입니다. CCTV 업계 자체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면 담당 공무원이라도 보다 치밀하게 알아보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재형 부산MBC 기자 "우리가 유착 의혹을 제대로 품게 된 일이 있습니다. 취재 중에 이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떠어떠한 구에서 연락처 받아서 전화한다'며 '우리 업체 취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16개 구·군을 모두 취재하다 보니 어떤 구·군에서 정보를 흘렸는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꼭 찾아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이 개인 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이 업체 대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연락을 하게 한 것 만으로도 이 업체와 공무원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스스로 증명한 꼴이거든요?"
감시자도 혹하게 하는 수의계약의 매력?
지자체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방의원입니다. 그런데 대구 중구에서는 중구의원이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건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개업한 지 20일 정도 되는 신생 업체 B가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각종 사업을 따냅니다. 수의계약 사업비는 약 1,400만 원입니다. B 업체와 계약한 사업들은 그전에는 A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A 업체와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억 3,5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7월부터 A 업체와 계약하던 사업이 B 업체로 간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2년 7월은 배태숙 중구의원이 당선된 때였고, A 업체는 배태숙 의원의 회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거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배태숙 의원의 회사인 A 업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는데, 이 사업들이 모두 B 업체에 간 겁니다.
하지만 B 업체가 납품한 물건에는 여전히 A 업체의 로고가 붙어 있고, 계약서 서명란에 찍힌 도장에 나온 이름은 배태숙 의원과 A 업체를 운영하는 동업자 이름과 같다고 합니다. 현직 의원이 차명회사를 차려서 본인 지역구의 일을 따냈다는 의혹에 대해 대구 중구청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구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구청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도 이상한 부분이고, 또한 수의계약을 한 하나의 주체는 결국 공무원일 텐데 법과 제도를 무서워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관에서 자체적인 감사가 있지 않은 이상 문제가 드러나기도 힘들뿐더러 마땅한 처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불법,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제재 처분만 있을 뿐 이를 진행한 공무원을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조재형 부산MBC 기자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부산시의 한 CCTV 업체가 금정구청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다 걸렸는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이고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수의계약 정보를 주고 다시 뒷돈을 받고 계약에 손을 써 줬다가 구속된 양산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직위해제에 그쳤다고 합니다"
대구참여연대에서는 2월 2일 감사원에 배태숙 의원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배태숙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며 중구의회 의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에게는 B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A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태숙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받은 돈 전액을 반납할 것, 중구의회는 즉각 사과하고 배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것, 국민의힘 대구시당 또한 배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요구했고, 대구 중구청에 대해서도 "지방계약업무 전체를 점검,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중소업체 상생 위한 수의계약 취지 살리려면?
수의계약은 지역과 지역 중소업체들의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온전히 공무원 재량에 맡기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여전히 이 제도가 이어진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을 믿는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만큼 공직 사회에서도 시민들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로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대구MBC·부산MBC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