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결정'이라는 공을 받아 고민이 깊어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6월 15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창면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의견 수렴이나 숙의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철 계명대학교 교수는 "행정 수요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볼 때 그런 것 같지 않다"면서 "대구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인 시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도심 불평등, 청년 유출, 지역 대학 등 대구에 다양한 의제가 있는데, 행정력을 편입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냐"며 "경계 조정의 절박성, 필요성도 모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태운 경북대학교 교수는 "행정구역 조정, 변경, 통합은 수요자인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들 불편이 크고 행정구역 조정으로 편익이 높아진다면 우선적으로 조정이 돼야겠지만, 그런 논의들이 거의 없었다. 군청과의 거리, 접근성 등보다는 다각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전략 측면에서 수성구와 묶어서 개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데, 수성구로 편입됐을 때 수성구가, 대구시가 실제적으로 개발 구상을 실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금을 내는 데 관할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창면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수성구와 공유, 협력한다는 내용이 많아 편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 불편에 대해 객관적 판단과 분석이 요구된다. 군청에 자주 가는 이들은 불편이 크겠지만, 20~30대는 사실상 인터넷으로 거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며 "관련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의견을 받는 게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접근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상희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주민이 극명히 대립하는 걸 왜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편입은 찬성하지만,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간 합의가 안 될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편입을 추진하려면 달성군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현복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는 "본질적으로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일방적이다. 반대자들이 왜 반대하는 지를 읽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필요에 의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면 달성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전제 하에 조정 가능하다. 가창면민들이 군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23일 상임위를 열어 동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30일 본회의로 넘어가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창면 수성구 편입이 추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