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나눠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도 신청이 사실상 마감됐습니다.
2024년부터는 등급 간 격차를 더 벌려서 최고 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144억 원 이상을 지원받게 돼, 사활을 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
◀기자▶
전국 단 4개 지자체,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을 받은 의성군은 2년 연속 최고 등급에 도전합니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보기 힘든 성장산업 세포배양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사업안을 1순위로 잡았습니다.
1인 가구가 아닌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 전입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도 제출했습니다.
노인 인구 44%, 전국 최고 고령지역의 특성을 역으로 활용해, 기금 지원의 절실함을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기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 정책이) 단위 사업으로 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의성이 제일 취약한 분야 주거나 의료, 보육에 방점을 두고 10년간 끌고 갈 계획으로."
청송군 역시 인구 유입에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 해결을 1순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산소 카페 청송'에 걸맞게, 업무와 휴양을 하는 워케이션에다 치유도 가능한 '치유형 가족 워케이션사업'으로 생활인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산소 테라피단지, 치유 재활센터, 치유형 워케이션 주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윤호영 청송군 기획감사실장▶
"(인구도 적지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평가를 좋게 받아서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1년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신청이 마감돼, 전국 인구소멸지역 89곳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평가 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배분 금액은 편차를 더 벌려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최고등급 4개 지자체는 24억이 늘어난 144억 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광역기금 경북도의 경우 이미 배정된 484억 원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가장 낮은 최저등급 비율은 50%로 높여, 89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최저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장실사와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쯤 지자체별로 등급과 배분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CG 황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