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현상이 지속하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특히 아동 인구 감소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이 낳는 걸 유도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같은 경제적인 유인책을 내놓는 곳이 많지만 아이를 가진 가정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육체계를 잘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년 사이 대구·경북 18세 미만 아동 인구 20% 이상 줄어···전국 평균보다 감소 속도 빨라
동북지방통계청은 9월 25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아동 인구·가구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대구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32만 5천 명으로 2015년보다 9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경북은 34만 명으로 9만 천 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동 인구가 전국 평균 18.3% 줄었지만, 대구는 23%, 경북은 21.1% 감소해 감소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모 연령은 높아졌습니다.
2022년 대구 전체 아동 가구 부모 연령은 부 43.8세, 모 41.4세로 2015년보다 부 1.4세, 모 1.5세 늘어났습니다.
경북은 부 43.6세, 모 40.7세로 2015년보다 부모 모두 1.8세 늘어났습니다.
남성 육아 휴직률 높아졌지만···여성의 5분의 1 수준
2022년 대구의 육아 휴직률은 11.3%로 2015년보다 3.5% 포인트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0.4% 포인트 낮았습니다.
부모 중 아버지의 육아 휴직률은 4.2%로 2015년보다 8배 증가했지만 어머니의 육아 휴직률 22.1%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경북의 육아 휴직률은 10.6%로 2015년보다 4.2% 포인트 증가했지만 역시 전국보다 1.1% 포인트 낮았습니다.
경북도 아버지의 육아 휴직률이 4.2%로 2015년보다 10배 증가했지만 어머니의 육아 휴직률 21.2%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대구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79.9%로 전국보다 1.6% 포인트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7.1%로 가장 높았습니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7천 원으로 전국보다 2만 7천 원 많았습니다.
경북의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국보다 5.5% 포인트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역시 초등학교가 81.4%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북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4천 원으로 전국보다 11만 6천 원 적었습니다.
맞벌이가정 증가, 육아 휴직률 변화에 주목해야···"경제적 유인책보다 안정적 보육체계가 더 중요"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낸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통계청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양 교수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맞벌이 가정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만큼 맞벌이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이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양 교수는 "보육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통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보육은 민간이 설립해서 민간이 운영하고 정부가 보육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이런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줄어든 아동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맞벌이가 늘어난 부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잘 확보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개인들이 (보육시설) 문을 닫는다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마다 보육시설들이 잘 분포돼서 운영되고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이 다 닫아서 아이 보낼 데가 없는 이런 지역이 발생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이런 걸 확충을 해서 보육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 나이에 따른 육아 휴직률의 변화입니다.
통계를 보면 대구와 경북 모두 부모 양쪽 다 육아 휴직률이 0세 이후 6세까지 감소하다 초1 학령인 7세에서 증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육아휴직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30대 여성들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을 때 경력 단절이 가장 높게 일어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취학 전 보육 지원보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체계에서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근로 시간 퇴근 시간에 상응하는 만큼의 아동 사회적 돌봄 체계를 그것이 이제 정상적이다 할 정도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게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생 현상이 지속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없을까 고민이 많은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동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과 급식 문제를 보면 여전히 부모들에게 우리의 돌봄 체계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근로 시간과 아이 돌봄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이 맞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유 있게 사회적인 돌봄 체계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방과 후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고 그리고 퇴근해서는 아이를 찾을 수 있게 이런 체계를 좀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회 정책의 정합성을 높여야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인을 주고 그게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안정감을 갖고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할 게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 기르고 이러는 동안 나의 부담은 어느 정도가 되겠다. 이런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