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에 지방은 없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그리고 8월 17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렇다할 정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 정부의 행보는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죠,
지방분권 정책을 실현할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를 설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때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해외 유턴기업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 등 오히려 균형 발전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와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의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집권 초기에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집권 후반기에 기본적으로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임인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분권의 가치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권의 가치는 중앙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실행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를 아우르고 강력한 집행 기능을 가진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그동안)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넘어오지 못했죠. 예를 들면 기업 규제 권한을 넘긴다든지 기업 본사가 이전하면 상속세를 절감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넘겨줘야 하는데···"
수도권 초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마련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