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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축산해양위 "농업 민생 4법 즉시 공포하라" 촉구


임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추진을 중단하고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축산업 위기가 심각해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을 야당이 힘을 모아 의결했다"면서 "위기 상황 극복에 필수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권한대행이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면서 "민생법안을 즉시 공포하고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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