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업도시 포항에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이 2곳이 있는데요.
매립장 1곳은 재난 안전 D등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1곳은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적합 통보를 받으면서 포항시의 판단이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반대 입장과 함께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매립이 종료된 네이처이앤티의 폐기물 매립장.
4년 전, 업체 측은 불안정한 폐기물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40년 동안 묻혀 있던 폐기물을 파내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폐기물을 옮기고 기존 매립장을 다시 사용하는 건 매립장 증설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 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지난 1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최종 승인되면 5년 동안 540만 세제곱미터의 폐기물을 파내 인근 공원용지에 묻고, 빈 기존 매립장에 다시 20년 동안 565만 세제곱미터의 폐기물을 매립하게 됩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다시 한번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매립장 재사용은 증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포항시의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고일래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이 매립장은) 지진, 수많은 태풍을 견뎌 왔거든요. 어떤 프레임을 세워서 폐기물 매립장을 파낼 수 있는, 우리 포항시가 최초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다···"
법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은 폐기물을 파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승수 변호사▶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매립한 폐기물을 다시 파내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활용을 하는 경우만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사실 지금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기 때문에···"
네이처이앤티는 안정화 사업의 필요성은 민관협의회에서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매립이 필요하며, 추후 매립 용량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그래픽 김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