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0년간 교육계의 난제였죠.
정부가 교육·돌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감독기관을 올해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간 지방단위 업무 이관은 내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인데, 아직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아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음▶
"안녕하세요"
◀기자▶
경북 예천의 한 유치원을 경북도지사와 도 교육감이 함께 방문하고, 공동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경상북도에서 경북교육청으로의 '유보 통합' 업무 이관을 위한 협력을 다지는 겁니다.
2023년 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있던 보육·교육 업무가 2024년 6월까지 교육부로, 2025년까지는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해오던 5,300억 규모의 보육 관련 39개 사업과, 92명의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1,300개가 넘는 도내 어린이집까지··· 보육 관련 사업과 재정, 인력이 모두 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대이동입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2023년 8월부터 일찌감치 '유보통합 추진단'을 출범하고, 업무 이관 추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관받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아이는 국가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유보 통합하더라도 같이 할 테니까 전혀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유보통합 세부 내용과 조직 운영, 예산 배정 방안 등이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렇다 할 추진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인력만 봐도 현재 보육 담당 공무원 92명 전부를 도 교육청에 전입시킬지, 파견 교류 혹은 신규 인력을 채용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인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다른 신분 문제도 예민한 사항이지만, 불투명하긴 마찬가집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교사의 처우라든가, 교사의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시작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그리고 연령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교육부는 유보 통합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곳을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숙원과제에 걸맞은 계획과 준비가 이뤄진 게 맞는지,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