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울진군이 원전 지원금과 군비 등 817억 원을 들여 지난 2021년 건설한 마린CC 골프장, 위탁업체의 클럽하우스 건축 지연과 울진군과의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면서, 3년째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위탁업체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울진군은 한울원전 지원금과 군비 등 817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21년 울진 마린CC 골프장을 건설하고 골프장 위탁 운영업체도 선정했습니다.
계약서는 이 업체가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을 지어 울진군에 기부채납하고, 11년간 운영권을 보장하며 매년 울진군에 7억 5천만 원의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이 위탁 운영업체가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준공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겨 정식 개장이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2023년 2월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김동천 울진군 체육시설팀장▶
"(위탁업체가) 2022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1차 2차 3차까지를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때까지 안 돼서 계약 해지했어요. 왜 그러면 건축물도 그 당시도 짓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위탁 운영업체는 울진군에 기부채납하는 클럽하우스의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는데, 울진군이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종훈 울진마린CC 경영지원팀장▶
"충분히 대화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울진군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부분이고요. 필수 불가결한 시간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희 비엔지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1심 재판 결과 청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울진군에 책임이 있다며 위수탁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 났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여전히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동천 울진군 체육시설팀장▶
"그 당시 때 절차상 하자가 없다. 우리 민간 위탁위원회에서 불러 가지고 개최하고 그분들이 와서 그 질의 답변 다하고 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게 절차가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 절차를 다 밟았다 이 얘기고요."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사이 울진 마린 CC는 위탁운영사가 임시 영업 승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울진마린CC 경영지원팀장▶
"현재 임시영업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상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관리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울진 마린CC 사업 정상화를 위해 울진군과 위탁업체가 법적 분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 그래픽 김상아)
